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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 피해자들이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국가폭력에 책임지라”…유신독재 피해자들, 특별법 통과 촉구

▷“수십 년 고통, 이제는 끝내야”…긴급조치 피해자 국회서 기자회견 ▷‘법원 판결마다 배상 여부 달라’…형평성 바로잡아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17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민주당 "재판부,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선고 해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3.25

22일 국회 '서부지법 폭동사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는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위즈경제)

한상훈 연대 로스쿨 교수 "서부지법 폭도, 10년 이상 형량 가능"

▷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폭행 등 적용할 수 있어 ▷ 체포·구속영장 적법...저항권 주장 '어불성설'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2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6일 첫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시민 목소리 모아 사회대개혁 추진"

▷ 개혁 의제 11개 준비 중 ▷ 2월 15일 최대 규모 집회 예고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6

천관율 얼룩소 에디터가 7일 국회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천관율 얼룩소 에디터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 25%, 위기의 본질"

▷ 2016년 박근혜 탄핵 반대 15%에 불과 ▷ "민주당 정부, 밖으로는 연정, 안으로는 다양성 존중 필요할 것"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8

7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박구용 전남대 교수. (사진=위즈경제)

철학자 박구용 "한국을 지옥에서 건져낸 '빛의 혁명'에 권력 이양해야"

▷ 정치권·언론·학계, '빛의 혁명' 목소리 담을 수 없어 ▷ 윤석열의 대한제국 vs '빛의 혁명'의 대한민국 ▷ 혁명 세력의 '기본질서론'에 기본사회론 더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이재명 "국힘, 탄핵 반대는 반역행위"

▷ 이 "윤석열 리스크 해소 시급" ▷ 전현희 "탄핵 반대는 내란 참여"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07

서울역 앞을 행진하는 집회 참가자들. (사진=위즈경제)

8년 만에 돌아온 '광화문 촛불'

▷ 민변∙참여연대 등 주요 단체 참여 ▷ 광화문-용산 4.4km 행진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04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제기

▷ 지난 4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韓,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해야" ▷ 정부, "중재재판소 판단 잘못돼... 불복"

세계 >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1일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운영 방향의 적합성 논의하고자 마련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2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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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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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