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폭력에 책임지라”…유신독재 피해자들, 특별법 통과 촉구
▷“수십 년 고통, 이제는 끝내야”…긴급조치 피해자 국회서 기자회견 ▷‘법원 판결마다 배상 여부 달라’…형평성 바로잡아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17

민주당 "재판부,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선고 해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3.25
한상훈 연대 로스쿨 교수 "서부지법 폭도, 10년 이상 형량 가능"
▷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폭행 등 적용할 수 있어 ▷ 체포·구속영장 적법...저항권 주장 '어불성설'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2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시민 목소리 모아 사회대개혁 추진"
▷ 개혁 의제 11개 준비 중 ▷ 2월 15일 최대 규모 집회 예고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6
천관율 얼룩소 에디터 "윤석열 탄핵 반대 여론 25%, 위기의 본질"
▷ 2016년 박근혜 탄핵 반대 15%에 불과 ▷ "민주당 정부, 밖으로는 연정, 안으로는 다양성 존중 필요할 것"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8
철학자 박구용 "한국을 지옥에서 건져낸 '빛의 혁명'에 권력 이양해야"
▷ 정치권·언론·학계, '빛의 혁명' 목소리 담을 수 없어 ▷ 윤석열의 대한제국 vs '빛의 혁명'의 대한민국 ▷ 혁명 세력의 '기본질서론'에 기본사회론 더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8

[속보] 이재명 "국힘, 탄핵 반대는 반역행위"
▷ 이 "윤석열 리스크 해소 시급" ▷ 전현희 "탄핵 반대는 내란 참여"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07
8년 만에 돌아온 '광화문 촛불'
▷ 민변∙참여연대 등 주요 단체 참여 ▷ 광화문-용산 4.4km 행진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04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 정부, 취소소송 제기
▷ 지난 4월, 싱가포르 중재재판소 "韓,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 손해배상해야" ▷ 정부, "중재재판소 판단 잘못돼... 불복"
세계 >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1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운영 방향의 적합성 논의하고자 마련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2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