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09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대폭 감소
▷ 2023년 종부세 납세인원 49.5만 명, 결정세액 4.2조 원 ▷ 공시가격 하락 및 주택분 세율 인하 등에 영향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03
[인터뷰] 김선욱 전국철도노조 정책팀장, “국민 편익이 최우선... 수서행 KTX 투입해야”
▷ 김선욱 전국철도노조 정책팀장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3.10.05
이재명 법원 영장심사 출석 후...여당 "법원 판단 겸허히 마주하라"
▷강남국 대변인 "방탄저국 끝내고 이제 정치를 민생의 품으로 돌려 보내야" ▷홍준표 "범죄수사에도 똘똘 뭉쳐 호위…진영논리인가 뻔뻔함인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9.26
헌정 사상 첫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가결표 의원 색출 나선 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민주당 내에서 가결표 던진 의원 향한 비판 거세져 ▷정청래,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이상민, “가결표 던진 의원 색출이야말로 해당행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9.22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여야 정쟁 가열
▷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건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받아 ▷ 국민의힘, "판사의 정치적 성향 개입, 사법부의 신뢰 훼손하는 일" ▷ 더불어민주당, "파렴치해... 법원 판결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14
문재인, 윤정부 대북정책 비판 목소리...국민의힘 대권주자 일제히 반발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통일부 인식 비판 해석 ▷홍 시장 "종북적 사고는 괜찮나" 받아쳐 ▷유승민 "김정은 '기만 전술'에 속아...역사의 죄 책임져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7.03
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정치권 갑론을박
▷윤석열, “반국가세력,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녔다” ▷민주당, ”대통령의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인 표현 ▷국민의힘, “대통령은 팩트를 말한 것, 야당의 비판 이해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6.29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추모메시지 잇따라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화 마을에서 추도식 열릴 예정 ▷윤 대통령 화환과 애도 메시지 정무수석 통해 전달 ▷여야 정치권 SNS·논평 통해 애도 메시지 내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5.2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기준 금액 상향∙각종 감면 제도로 부담 낮춰 ▷”재건축 부담금 줄어들면 공급 활성화 될 것” ▷완화효과 미비해 재건축 활성화는 어려워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2.10.05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