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01

'갑질운영·부당공제 의혹' CJ진접대리점, 원청 책임 촉구 기자회견

▷"불공정계약 등으로 10억원 챙겨"...노조, 진접대리점 소장 규탄 ▷윤종오 의원, 재발방지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필요성 제기 ▷노조 "노조법 2조 개정된 만큼 원청인 CJ가 책임있게 나서야"

사회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5.08.25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하청노동자 교섭권 확대

▷ 원청 책임 확대·노조 손배 청구 제한 등 핵심 내용 담아 ▷ 여야 격돌 속 통과…정부 “상생의 법”, 야당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25

재점화된 노조 '회계공시' 갈등... "노조 탄압수단" Vs "국민 신뢰 부합하지 않아"

▷ 전국금속노동조합, 정부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거부 ▷ 고용노동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04

자동차·건설 업계, 노랑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건단련 "파업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관행 고착화" ▷자동차산업연합회 "상시 파업 초래 및 미래차 전환 및 외투기업 투자 저해"

경제 > 산업    |   류으뜸 기자    |   2023.11.21

노란봉투법 통과에...경제단체 "거부권 행사해야"VS양대노총 "조속히 공포할 것"

▷경제단체 "노란봉투법은 악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양대노총 "법 위헌적이거나 집행 불가능할 때만 거부권 행사 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13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고용노동부, "전혀 아니야"

▷ 대법원 판결(2017다6274), "노동조합과 개별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동일하게 보는 건 옳지 않아" ▷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된다는 주장 나와... 고용노동부,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은 궤도가 달라"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6.19

오만한 발상 Vs 포퓰리즘...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정쟁 끊이지 않아

▷ 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발의 ▷ 더불어민주당,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거부권 발의밖에 없냐" ▷ 국민의힘, "악법 중에 악법"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05

노조 강력히 압박하는 尹... 정부와 노조 간 갈등 불가피

▷ 정부 노조 갈등 본격화... 尹, "혁신에는 기득권에 저항 따라" ▷ 건설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 올려, '월례비' 등 불법적인 행위 엄정 대응 ▷ "노조탓만 한다"는 건설노조... 28일 오후 대규모 집회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