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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고용노동부, "전혀 아니야"

▷ 대법원 판결(2017다6274), "노동조합과 개별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동일하게 보는 건 옳지 않아"
▷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된다는 주장 나와... 고용노동부,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은 궤도가 달라"

입력 : 2023.06.19 11:20 수정 : 2023.06.19 11:28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고용노동부, "전혀 아니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재차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노사관계의 역사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후퇴시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의 노사관계로의 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강력한 반박의 의지를 표명한 데에는, 지난 15일에 선고된 현대차 대법원 판결’(20176274)이 근간에 있습니.

 

20101115일부터 2010129일 사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1,2 라인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장은 278.27시간 동안 가동을 멈추었고, 회사 측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액 271억 원 중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1심에서 회사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주었고, 원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조 측은 당연히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는데요. 피고들의 상고에 대법원은 일부 파기환송이라는 답안을 내놓습니다. 원심 법원으로 돌아가서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승리로 향하고 있던 사건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단근거로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및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의행위 주체는 노동조합라는 겁니다. 노동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지기에, 이에 대한 지도/관리/통제의 책임은 노동조합이 져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 대법원은 여기에 기대가능성 결여 및 헌법상 단결권 등 약화 우려를 추가적인 이유로 덧붙였습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관계자 4명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건 노조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노동조합이 벌인 쟁의행위에서 전후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노조원 개인에게 '동일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 만으로 모든 노동조합원이 같은 책임을 지면,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새로운 판시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노동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노동조합과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원들이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함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근거를 들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공동으로 져야 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대법원이 부정했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114, 고민정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 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 시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액을 전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이야기인데요. 노란봉투법의 이러한 내용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뒷받침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해당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와 사용자 사이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즉 노조원들에게 동일한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해왔다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개별 조합원마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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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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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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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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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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