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고용노동부, "전혀 아니야"
▷ 대법원 판결(2017다6274), "노동조합과 개별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동일하게 보는 건 옳지 않아"
▷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된다는 주장 나와... 고용노동부,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은 궤도가 달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재차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노사관계의 역사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후퇴시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의 노사관계로의 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강력한 반박의 의지를 표명한 데에는, 지난 15일에 선고된 ‘현대차 대법원 판결’(2017다6274)이 근간에 있습니.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 사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1,2 라인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장은 278.27시간 동안 가동을 멈추었고, 회사 측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액 271억 원 중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1심에서
회사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주었고, 원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조 측은 당연히 패소한 부분에 대해 상고했는데요. 피고들의 상고에
대법원은 일부 ‘파기환송’이라는 답안을 내놓습니다. 원심 법원으로 돌아가서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는 겁니다. 현대자동차의
승리로 향하고 있던 사건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단근거로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및 쟁의행위의 단체법적 성격’을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의행위 주체는 ‘노동조합’라는 겁니다. 노동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지기에, 이에 대한 지도/관리/통제의 책임은 노동조합이 져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또, 대법원은 여기에 ‘기대가능성 결여 및 헌법상 단결권 등 약화 우려’를 추가적인 이유로 덧붙였습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관계자 4명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건 노조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급박한 쟁의행위 상황에서 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노동조합이 벌인 쟁의행위에서 전후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노조원 개인에게 '동일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쟁의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 만으로 모든 노동조합원이 같은 책임을 지면,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새로운 판시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별 노동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노동조합과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원들이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함”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노란봉투법’의 근거를 들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다수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공동으로 져야 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대법원이 부정했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4일, 고민정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의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 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 시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액을 전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일일이 산정하라는
이야기인데요. 노란봉투법의 이러한 내용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뒷받침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해당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다만 공동불법행위자와 사용자 사이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담 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즉 노조원들에게 ‘동일한’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해왔다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개별 조합원마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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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