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일정 두고 격돌한 여야...'1일'이냐 '6일'이냐
▷與,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면 6일 또는 13일”
▷野,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시 일자를 놓고 힘겨루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과 민생∙경제 입법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를 열 게 아니라면 휴일인 3∙1이 아닌 6일에 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2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에서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양곡관리법, 3월 임시회 소집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의 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월 임시회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에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6일부터
하면 낫겠다는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시해서 민주당이 열지 않아도 되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처럼 악질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국회’를 열 게 아니라면 굳이 휴일인 3월 1일에 회기를 시작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가 (이재명)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며칠은
국회를 안 열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더구나 3월 1일은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빈틈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오는 6일 또는 13일부터 열고 그사이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정의당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정의당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169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115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이
체포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만으로도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정책 노선에 부합하는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를 통해 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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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