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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일정 두고 격돌한 여야...'1일'이냐 '6일'이냐

▷與,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면 6일 또는 13일”
▷野,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

입력 : 2023-02-22 15:29
3월 임시국회 일정 두고 격돌한 여야...'1일'이냐 '6일'이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시 일자를 놓고 힘겨루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과 민생∙경제 입법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를 열 게 아니라면 휴일인 3∙1이 아닌 6일에 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2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에서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양곡관리법, 3월 임시회 소집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의 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월 임시회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에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6일부터 하면 낫겠다는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시해서 민주당이 열지 않아도 되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처럼 악질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국회’를 열 게 아니라면 굳이 휴일인 3월 1일에 회기를 시작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가 (이재명)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며칠은 국회를 안 열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더구나 3월 1일은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빈틈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오는 6일 또는 13일부터 열고 그사이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정의당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정의당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169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115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이 체포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만으로도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정책 노선에 부합하는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를 통해 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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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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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