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일정 두고 격돌한 여야...'1일'이냐 '6일'이냐
▷與,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면 6일 또는 13일”
▷野,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시 일자를 놓고 힘겨루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과 민생∙경제 입법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를 열 게 아니라면 휴일인 3∙1이 아닌 6일에 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2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에서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양곡관리법, 3월 임시회 소집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의 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월 임시회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에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6일부터
하면 낫겠다는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시해서 민주당이 열지 않아도 되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처럼 악질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국회’를 열 게 아니라면 굳이 휴일인 3월 1일에 회기를 시작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가 (이재명)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며칠은
국회를 안 열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더구나 3월 1일은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빈틈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오는 6일 또는 13일부터 열고 그사이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정의당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정의당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169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115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이
체포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만으로도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정책 노선에 부합하는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를 통해 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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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