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일정 두고 격돌한 여야...'1일'이냐 '6일'이냐
▷與,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면 6일 또는 13일”
▷野,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시 일자를 놓고 힘겨루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과 민생∙경제 입법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를 열 게 아니라면 휴일인 3∙1이 아닌 6일에 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2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에서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양곡관리법, 3월 임시회 소집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의 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월 임시회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에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6일부터
하면 낫겠다는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시해서 민주당이 열지 않아도 되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처럼 악질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국회’를 열 게 아니라면 굳이 휴일인 3월 1일에 회기를 시작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가 (이재명)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며칠은
국회를 안 열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더구나 3월 1일은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빈틈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오는 6일 또는 13일부터 열고 그사이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정의당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정의당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169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115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이
체포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만으로도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정책 노선에 부합하는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를 통해 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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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