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일정 두고 격돌한 여야...'1일'이냐 '6일'이냐
▷與,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면 6일 또는 13일”
▷野,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시 일자를 놓고 힘겨루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과 민생∙경제 입법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회’를 열 게 아니라면 휴일인 3∙1이 아닌 6일에 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2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에서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과 양곡관리법, 3월 임시회 소집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의 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월 임시회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에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6일부터
하면 낫겠다는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마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시해서 민주당이 열지 않아도 되는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처럼 악질적인 프레임 씌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국회’를 열 게 아니라면 굳이 휴일인 3월 1일에 회기를 시작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가 (이재명)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며칠은
국회를 안 열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더구나 3월 1일은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빈틈 하나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오는 6일 또는 13일부터 열고 그사이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정의당 역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정의당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169석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115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이
체포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만으로도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정책 노선에 부합하는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를 통해 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며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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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