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김건희 특검’에 뜨거워지는 여야 공방, 가능성은?

(출처=인스타그램 keonhee_stagram)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검찰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 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와 망신주기 소환조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 소환도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이냐”며 “김건희 특혜를
위한 검찰이냐”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남편 덕에 김건희 여사는 마치 무고한
사람 행세를 하며 수사 특혜를 보고 있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법과 원칙이냐”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법무부장관, 검찰의
윤석열 사단 모두가 나선 이재명 대표 죽이기 공작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수사의 물타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자 만회해보려는 치졸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해명에 대해 “견강부회를 넘어선 역대급 궤변”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윤석열 정권에서 예외”라면서 특검 도입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해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관련, 김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입장문을 통해 정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펼쳤음에도
끝내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야당에 맞섰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판결선고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김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없는 일”이라며 “당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8개월간 수사했고, 이후 박범계 장관이 새 수사팀을 꾸려서 5개월간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판결이 나오니까 새로운 것이 나온 것처럼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의원이었고, 중앙검사장은 박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검사장이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진술서까지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는데, 당시
검찰이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입증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에 대해선 “지난 정권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러분의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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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