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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김건희 특검’에 뜨거워지는 여야 공방, 가능성은?

160명 참여
투표종료 2023.02.20 10:00:05 ~ 2023.03.09 16:12:00
 


(출처=인스타그램 keonhee_stagram)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검찰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 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와 망신주기 소환조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 소환도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이냐”며 “김건희 특혜를 위한 검찰이냐”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남편 덕에 김건희 여사는 마치 무고한 사람 행세를 하며 수사 특혜를 보고 있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법과 원칙이냐”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법무부장관, 검찰의 윤석열 사단 모두가 나선 이재명 대표 죽이기 공작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수사의 물타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자 만회해보려는 치졸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해명에 대해 “견강부회를 넘어선 역대급 궤변”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윤석열 정권에서 예외”라면서 특검 도입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해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관련, 김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입장문을 통해 정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펼쳤음에도 끝내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야당에 맞섰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판결선고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김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없는 일”이라며 “당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8개월간 수사했고, 이후 박범계 장관이 새 수사팀을 꾸려서 5개월간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판결이 나오니까 새로운 것이 나온 것처럼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의원이었고, 중앙검사장은 박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검사장이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진술서까지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는데, 당시 검찰이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입증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에 대해선 “지난 정권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러분의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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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