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김건희 특검’에 뜨거워지는 여야 공방, 가능성은?
(출처=인스타그램 keonhee_stagram)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검찰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 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와 망신주기 소환조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 소환도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이냐”며 “김건희 특혜를
위한 검찰이냐”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남편 덕에 김건희 여사는 마치 무고한
사람 행세를 하며 수사 특혜를 보고 있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법과 원칙이냐”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법무부장관, 검찰의
윤석열 사단 모두가 나선 이재명 대표 죽이기 공작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수사의 물타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자 만회해보려는 치졸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해명에 대해 “견강부회를 넘어선 역대급 궤변”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윤석열 정권에서 예외”라면서 특검 도입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해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관련, 김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입장문을 통해 정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펼쳤음에도
끝내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야당에 맞섰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판결선고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김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없는 일”이라며 “당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8개월간 수사했고, 이후 박범계 장관이 새 수사팀을 꾸려서 5개월간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판결이 나오니까 새로운 것이 나온 것처럼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의원이었고, 중앙검사장은 박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검사장이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진술서까지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는데, 당시
검찰이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입증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에 대해선 “지난 정권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러분의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Poll&Talk 진행 중인 Poll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