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김건희 특검’에 뜨거워지는 여야 공방, 가능성은?

(출처=인스타그램 keonhee_stagram)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검찰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 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와 망신주기 소환조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 소환도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이냐”며 “김건희 특혜를
위한 검찰이냐”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남편 덕에 김건희 여사는 마치 무고한
사람 행세를 하며 수사 특혜를 보고 있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법과 원칙이냐”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법무부장관, 검찰의
윤석열 사단 모두가 나선 이재명 대표 죽이기 공작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수사의 물타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자 만회해보려는 치졸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해명에 대해 “견강부회를 넘어선 역대급 궤변”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윤석열 정권에서 예외”라면서 특검 도입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해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관련, 김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입장문을 통해 정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펼쳤음에도
끝내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야당에 맞섰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판결선고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김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없는 일”이라며 “당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8개월간 수사했고, 이후 박범계 장관이 새 수사팀을 꾸려서 5개월간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판결이 나오니까 새로운 것이 나온 것처럼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의원이었고, 중앙검사장은 박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검사장이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진술서까지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는데, 당시
검찰이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입증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에 대해선 “지난 정권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러분의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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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