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김건희 특검’에 뜨거워지는 여야 공방, 가능성은?

(출처=인스타그램 keonhee_stagram)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검찰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 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와 망신주기 소환조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 소환도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이냐”며 “김건희 특혜를
위한 검찰이냐”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남편 덕에 김건희 여사는 마치 무고한
사람 행세를 하며 수사 특혜를 보고 있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법과 원칙이냐”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법무부장관, 검찰의
윤석열 사단 모두가 나선 이재명 대표 죽이기 공작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수사의 물타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자 만회해보려는 치졸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해명에 대해 “견강부회를 넘어선 역대급 궤변”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윤석열 정권에서 예외”라면서 특검 도입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해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관련, 김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입장문을 통해 정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펼쳤음에도
끝내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야당에 맞섰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판결선고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김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없는 일”이라며 “당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8개월간 수사했고, 이후 박범계 장관이 새 수사팀을 꾸려서 5개월간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판결이 나오니까 새로운 것이 나온 것처럼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의원이었고, 중앙검사장은 박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검사장이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진술서까지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는데, 당시
검찰이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입증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에 대해선 “지난 정권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러분의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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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