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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김건희 특검’에 뜨거워지는 여야 공방, 가능성은?

160명 참여
투표종료 2023.02.20 10:00 ~ 2023.03.09 16:12
 


(출처=인스타그램 keonhee_stagram)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검찰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 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와 망신주기 소환조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 소환도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이냐김건희 특혜를 위한 검찰이냐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남편 덕에 김건희 여사는 마치 무고한 사람 행세를 하며 수사 특혜를 보고 있다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침이 마르도록 강조한 법과 원칙이냐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비판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법무부장관, 검찰의 윤석열 사단 모두가 나선 이재명 대표 죽이기 공작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수사의 물타기로밖에 볼 수 없다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자 만회해보려는 치졸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해명에 대해 견강부회를 넘어선 역대급 궤변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윤석열 정권에서 예외라면서 특검 도입 의지도 재차 드러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해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과 관련, 김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입장문을 통해 정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펼쳤음에도 끝내 검찰이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야당에 맞섰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판결선고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김 여사와는 애당초부터 관련없는 일이라며 당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8개월간 수사했고, 이후 박범계 장관이 새 수사팀을 꾸려서 5개월간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다. 판결이 나오니까 새로운 것이 나온 것처럼 특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의원이었고, 중앙검사장은 박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검사장이었다김 여사에 대한 서면 진술서까지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는데, 당시 검찰이 기소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입증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에 대해선 지난 정권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여러분의 어떻게 생각하나요?


※ [폴앤톡] 투표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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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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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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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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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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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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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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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