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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공무원 노동자 보상은 여전히 '반쪽'

▷하루 4시간 제한 폐지…실제 근무시간 인정 ▷감액조정률 유지로 시간당 수당은 여전히 낮은 수준 ▷전문가 "인정시간 확대와 수당 산정체계 개편 함께 가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21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파업 위기 넘겼지만…증시는 ‘다음 노조 리스크’를 본다

▷삼성전자 잠정합의는 호재, 현대차·카카오 갈등은 시장 부담으로 ▷제조업부터 플랫폼까지 번지는 임단협 갈등, 투자심리 새 변수로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1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 이하 공무원연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향후 협의 체계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교사노조

교사노조,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치기본권 보장 협의 체계 구축

▷민주당 정청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입법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2.31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현장 스케치] 배우·청년·노동·스타트업까지… 시민과 함께한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선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공식 선언 ▷광화문서 출마 선언…배우·청년·스타트업·노동계 시민 발언 이어져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2.11

양대노총은 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더는 못 참는다…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입법 시급”

▷양대노총 “단순 교섭 아닌 법적 기구 필요… 국회는 약속 지켜야” ▷노동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후퇴… 다시 싸울 수밖에 없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1.28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의 자율조정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긴급 개입을 요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시민사회·정치권 “홈플러스 본입찰 무산...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공동대책위, 26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노조 "상황 해결 안되면 물과 소금도 끊는 단식 들어갈 것"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6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기본소득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은 지금도 죽음의 사각지대”라며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위즈경제

“일하다 죽지 않게 하라”… 노동계, 국회서 작업중지권 실질화 촉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위험 감지되면 즉시 작업 멈출 수 있어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4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노사 목소리 듣겠다”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TF 출범

▷ 노사 의견 수렴·교섭지원·불법행위 차단 등 3대 방안 제시 ▷ 한국노총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계기 되길”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29

노동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본회의 처리 하루 앞둔 '노란봉투법'...노동계 "원안 통과 끝까지 요구할 것"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잇따라 기자회견 ▷"한 글자도 바꿀 수 없어"...한 목소리로 원안 통과 촉구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8.20

지난 7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제조업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대한산업안전협회 노조·사회공공연구원, 실효성 있는 노동환경 제도 개선 촉구

▷ 노동부…산업재해 취약사업장 불시점검 밀착관리 ▷ “노동부 불시점검은 시의적절하고 상징적”

경제 > 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08.08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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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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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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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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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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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