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목소리 듣겠다”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TF 출범
▷ 노사 의견 수렴·교섭지원·불법행위 차단 등 3대 방안 제시
▷ 한국노총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계기 되길”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현장지원단 운영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태스크포크(TF) 방식의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법 시행 초기 노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원·하청 교섭 구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 의견 수렴 ▲교섭지원 ▲불법행위 차단 등 세 가지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소통창구 TF’를 설치해 경영계·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업종별 협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쟁점과 우려를 취합한다. 수렴된 의견은 필요시 법리 검토를 거쳐 답변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지원단은 교섭 지원을 통해 원·하청 교섭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방관서별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권역별 주요 업종·기업을 진단하고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업종별 교섭 모델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조선업 등에서는 원청과 하청 노사가 함께 교섭에 참여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대응도 강화된다. 교섭 방해나 불법점거 등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하여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국장은 “하청·간접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을 부여하고 사용자와 교섭 가능성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노동부가 TF를 통해 제도적 설계와 현장 안착을 충실히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과 노동계 역시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협업하여 개정법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과거 교섭 요구가 불법으로 간주돼 하청노동자가 처벌 대상이었지만, 노조법 개편을 통해 정당한 권리 요구가 보호되고 사회적 정당성도 부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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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