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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의원회관 박문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의 개회사를 맡았다. (사진=위즈경제)

지주택 세미나, 실패와 성공 사례에서 찾는 개선의 첫 단추

▷ 27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 개최 ▷ 김혜겸 변호사, 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 확보 요건 완화 제안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법안소위 파행…민주당 "국힘, 민생법안 볼모로 정쟁"

▷권성동 원내대표 ‘재개발·재건축 발목’ 주장에 반박 ▷"국힘, 가짜뉴스 퍼뜨려...국민들 더이상 속지 않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2.25

지난 8일 이진석 오퍼스엠 대표가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인터뷰]오퍼스엠, 신재생에너지에서 블록체인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관련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과속' 현상 일어나 ▷에너지·데이터 관리 중요성 커져..."블록체인 기술 빛을 발할 것" ▷오퍼스엠, 블록체인 기술력과 노하우 갖춰..."차별화된 장점 보유"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01.16

제롬 파월 美 연준 의장 (사진 = 연합뉴스)

트럼프 2기 앞두고... 연준 성향은 어떻게 변화할까

▷ 국제금융센터, "지난해보다 매파적일 것" ▷ 정책 성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증가할 소지 발생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5.01.0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기획] SDV 시대,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韓...해결책은?

▷급속한 SDV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중요성 부각 ▷글로벌 미래차 시장 경쟁 심화...미래차 기술의 핵심 SW 인력 부족 겪는 한국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정원 기자    |   2024.08.23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저출생을 묻다 ③] "스드메 산업 개선,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신혼부부에게 저출생 사회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8.09

(출처=혼다코리아 페이스북)

[외신]난항 겪는 혼다의 무인 택시 사업, 이유는?

▶일본 최초 무인택시 상용화 나선 혼다...난관 봉착 ▶크루즈와 합작회사 설립 지연, 자율주행 개발의 어려움 등의 영향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7.0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1월 주택분양 1년전보다 16배 급증...향후 전망은?

▷수도권 1만1418가구 분양 예정 ▷지난달 분양계획 대비 111% ▷2024년 분양 26만호 예상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0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가상자산 규제 명확히 하는 美... 규제 완화하는 日

▷ 美, 지난 7월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시켜... "규제 문제의 불확실성 해결" ▷ 일본은 'Web3.0' 생태계 위해 규제 완화 움직임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3.10.12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허수아비에 불과한 유보통합 추진위...모두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보통합 추진위 파행운영 규탄 기자회견 열어 ▷교사자격 등 유보통합 주요쟁점 해결하지 않아...'졸속 행정' 비판 ▷재정교부금 삭감·추진단 및 추진위 구성의 비합리성도 지적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3.09.19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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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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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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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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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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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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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