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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 명확히 하는 美... 규제 완화하는 日

▷ 美, 지난 7월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시켜... "규제 문제의 불확실성 해결"
▷ 일본은 'Web3.0' 생태계 위해 규제 완화 움직임

입력 : 2023.10.12 11:20
가상자산 규제 명확히 하는 美... 규제 완화하는 日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미국에서 가상자산 규제 및 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법적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일본은 가상자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오다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부 기조와 맞물려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서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재무보고 및 라이선스 보고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의 발전을 돕는 동시에, 규제의 명확성을 짚은 셈인데요.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마련 움직임 및 배경보고서에서 사용자의 가상자산 자금을 관리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 및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가 금융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규정함으로써 블록체인 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문제와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보다 눈길이 가는 건, 위 법안과 함께 통과된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Century Act)’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규제할 감독기구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제한된 디지털 자산(restricted digital assets), 결제 스테이블 코인(payment stable coins)으로 분류한 뒤, 디지털 상품은 상품거래위원회(CFTC), 제한된 디지털 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감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및 관련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소스코드, 거래기록, 위험 요소, 거래기록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중개인은 불공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CFTC에 입증해야 하는 등의 규제도 더해졌는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러한 법안이 들어선 배경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은 시장에 많은 풍파를 갖고 왔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미국 규제당국은 가상자산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과 애플리케이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조사 및 규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 같은 과정 속에서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기업들은 규제당국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가상자산의 정의와 감독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가상자산 규제 적용 미 관할권을 지정하는 법안 마련으로 분산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규제 마련 움직임은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투명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강화된 노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서두르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규제의 부재로 인해 시장의 후퇴 가능성이 점쳐졌던 미국의 가상자산 업계에 해당 법안은 큰 의미가 있는 셈입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포괄적인 규정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담은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사례입니다.

 

영국은 자국 내 불법 가상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할 법안을 검토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가상자산 및 거래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행하는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가상자산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이 중 일본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왔습니다. 일본 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는가 하면 해킹 사건도 발생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자국 가상자산 업계에 강력한 규제를 걸어 놓은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감독당국이 인가한 가상자산만 거래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정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을 체감하고, 일본의 IT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월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가 ‘Web3.0 프로젝트 팀을 꾸리면서 Web3.0 생태계를 일본에 전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는데요.

 

일본의 블록체인 전문지 Coinpost“Web3.0 정책이 내각부의 정책 전략과 친화성이 높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일본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풍부한 지적재산권(IP)가 향후 Web3.0 생태계에 더 없이 좋은 요소가 될 것이란 설명인데요.

 

 

자민당 Web3.0 프로젝트 팀에서 Web3.0 사업의 회계 감사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출처 = 시오자키 아키히사 일본 중의원 SNS)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Web3.0과 관련이 깊은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미실현 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의무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세율을 경감하는가 하면 새로운 회계 감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Web3.0 관련 기업이 받는 압박을 줄였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뜻이 엿보이는데요.

 

다만, 일본은 전자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난항을 겪는 등 정부가 IT산업을 주도하는 과정이 내외적으로 원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완화 움직임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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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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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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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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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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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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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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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