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앞두고... 연준 성향은 어떻게 변화할까
▷ 국제금융센터, "지난해보다 매파적일 것"
▷ 정책 성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견이 증가할 소지 발생
제롬 파월 美 연준 의장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미국 경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美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성향이 지난해보다 매파적일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황유선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2025년 미국 FOMC 정책성향 점검'을 통해, "2025년 FOMC 투표위원들의 정책성향은 전년 대비 매파적 성향이 소폭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투표위원이 된 미국 지역 연은 총재들 중 매파 성향과 비둘기파 성향으로 평가되는 인원은 증가했으나, 중도 성향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의 이사의 경우 올해 중 임기가 만료될 것으로 예정되는 인원은 없다. 특정 인원이 자진 사임하지 않는 이상 파월 의장을 필두로 한 이사회 구성은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연은 총재가 변화한다. 지난해 리치몬드, 클리블랜드, 샌프란시스코, 아틀랜타에서 올해에는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보스턴,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로 투표위원이 변경된다.
분석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와 캔자스시티의 연은 총재는 매파인 반면, 보스턴과 시카고는 비둘기파에 해당한다. 시카고의 경우, 보스턴보다 강력한 비둘기파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황 책임연구원은 "FOMC의 정책성향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으나, 중도 성향이 줄어들고 매파 또는 비둘기파 인사가 늘어난 만큼 정책결정에서 이견이 증가할 소지가 생겼다"고 이야기했다. 인플레이션을 억누르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예상처럼 활기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가세하면서 FOMC 내부 견해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특히, 로이터는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냉각될 경우, 매파 성향 FOMC 위원들의 금리인하에 대한 반대 의견이 증가하면서 내부 의견차가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제이피모건의 경우 내부 반대 의견이 증가하더라도 파월 의장의 큰 영향력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의도는 2026년 이전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대통령이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연준 이사를 직접 임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빨리 임기가 만료되는 연준 이사는 쿠글러로 2026년 1월이며, 같은해 여름에 도달해야 파월 의장과 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와 관련, 웰즈파고는 "대통령의 연준 이사 지명 이후에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데, 트럼프가 측근 또는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한 인물을 지명할 경우 상원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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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