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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긴 원청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와 산업계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왼쪽)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오른쪽)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사진=위즈경제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가 기자에게 보내온 자필 서신. 여기에는 그가 캄보디아에서 겪었던 일과 '기업형 사기 조직'의 치밀한 운영 실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사진=수감자 A씨 서신 캡쳐

[단독]“중국인 총책 못 잡으면 비극 반복”…감옥서 온 GGF 내부자 양심고백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 되고 싶어"...한 구치소에서 온 양심고백 ▷중국 총책을 필두로 쩐주부터 실행조직까지...기업처럼 움직인 사기 조직 ▷‘꼬리 자르기’식 처벌은 한계... “중국인 총책들 뿌리 뽑아야 비극 끝나”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4.17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시갑 지역위원회가 12일 구미시의 ‘사토(토석) 매각’ 과정에서 특혜와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를 공식 요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구미시 사토 매각 비리 의혹 제기…민주당 “권익위·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 촉구”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과정서 저가 매각·입찰 공정성 훼손” 주장 ▷“운반거리 변경으로 공사비 5억 증액…꼬리 자르기식 징계 중단해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3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김건희 특검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오세훈 의혹·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김건희 특검이 직접 진행해야

▷불법 여론조사·선거비용 대납 의혹 제기…‘꼬리 자르기’ 지적 ▷검찰 수사 지연에 TF 반발…‘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압박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10

출처=위즈경제

"홍콩 ELS 사태 감사청구 기각한 감사원, '꼬리 자르기 감사' 안돼"

▷"정책적인 규제완화 결정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6.03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민주당 돈봉투 논란에…이재명 “깊이 사과” VS 국힘 “쩐당대회”

▷”당 차원 사실 규명 한계…수사기관에 공정 수사 요청” ▷”’쩐당대회’ 전모가 드러나…송영길, 속히 귀국해 검찰수사 응해야” ▷민주당, 논란 수습하려 자체 진상규명 나서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4.17

출처=위즈경제

[폴 플러스] 참여자 61.8%...”이태원 국정조사 결과 만족하지 않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01.2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마무리 단계 들어간 특수본 조사, 성과와 한계는?

▷피의자 입건 25명…6명 구속, 11명 검찰 송치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 재판에 넘겨 지기도 ▷’윗선 수사’ 더뎌…꼬리자르기식 수사 논란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1.04

(사진=위즈경제)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 처벌 가능할까?

▷유가족들 민변 사무실서 책임자 처벌 촉구 ▷특수본, 꼬르자르기식 수사란 비판 받아 ▷형사처벌 받은 고위공직자 사례 없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1.2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소방노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당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 여파... 이 장관, 사퇴는 하지않아

사회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11.14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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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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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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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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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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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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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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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