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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당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 여파... 이 장관, 사퇴는 하지않아

입력 : 2022.11.14 16:30 수정 : 2024.06.11 10:58
소방노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14,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대해 크게 반발한 바 있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참사를 직접 책임져야할 당사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며, 그를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애꿎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소방노조는 이 장관의 사퇴까지 언급하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헌법 제34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인용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현재 행안부는 특수본 주요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수사 방향이 경찰과 용산구청, 용산소방서에 집중되어 오히려 그날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했던 적은 인원의 경찰대원, 소방대원들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행안부가 압수수색은커녕 특수본의 수사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체들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비롯해 사태 수습에 최일선에 섰던 사람들이란 건데요.

 

소방노조뿐만 아니라, 전방위에서 가해지는 이 장관의 사퇴압력에,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고 뒷수습,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이 더 급선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퇴보다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더 많다는 건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曰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 사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진정한 책임의 의미를 다하려 한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자가 사고 뒷수습하고 재발방지 하는 것이 맞냐, 가장 좋은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은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曰 현장에서 실무 역할만 했던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꼬리자르기 하지 말라. (…) 공무원노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처벌받을 때까지 전조직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는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위즈경제에서 진행하고 있는 손 떨며 현장지켰던 용산소방서장, 입건?’ Poll에선 이건 엄연히 꼬리자르기 하자는 속셈 아니냐”, “일선에서 열심히 사태 수습한 것도 죄라면 벌을 받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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