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당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 여파... 이 장관, 사퇴는 하지않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14일,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대해 크게 반발한 바 있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참사를 직접 책임져야할 당사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며, 그를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애꿎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소방노조는 이 장관의 사퇴까지 언급하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인용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현재 행안부는 특수본 주요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수사 방향이 경찰과 용산구청, 용산소방서에 집중되어 오히려 그날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했던 적은 인원의 경찰대원, 소방대원들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행안부가 압수수색은커녕 특수본의 수사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체들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비롯해 사태 수습에 최일선에 섰던 사람들이란 건데요.
소방노조뿐만 아니라, 전방위에서 가해지는 이 장관의 사퇴압력에,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사고 뒷수습,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이 더 급선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퇴보다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더 많다는 건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曰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 사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진정한
책임의 의미를 다하려 한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자가 사고 뒷수습하고 재발방지 하는 것이 맞냐”며, “가장 좋은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은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曰 “현장에서 실무 역할만 했던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꼬리자르기 하지 말라. (…) 공무원노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처벌받을 때까지 전조직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는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위즈경제에서
진행하고 있는 ‘손 떨며 현장지켰던 용산소방서장, 입건?’ Poll에선 “이건 엄연히 꼬리자르기 하자는 속셈 아니냐”, “일선에서 열심히 사태 수습한 것도 죄라면 벌을 받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주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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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