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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당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 여파... 이 장관, 사퇴는 하지않아

입력 : 2022.11.14 16:30 수정 : 2024.06.11 10:58
소방노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14,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대해 크게 반발한 바 있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참사를 직접 책임져야할 당사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며, 그를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애꿎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소방노조는 이 장관의 사퇴까지 언급하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헌법 제34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인용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현재 행안부는 특수본 주요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수사 방향이 경찰과 용산구청, 용산소방서에 집중되어 오히려 그날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했던 적은 인원의 경찰대원, 소방대원들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행안부가 압수수색은커녕 특수본의 수사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체들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비롯해 사태 수습에 최일선에 섰던 사람들이란 건데요.

 

소방노조뿐만 아니라, 전방위에서 가해지는 이 장관의 사퇴압력에,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고 뒷수습,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이 더 급선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퇴보다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더 많다는 건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曰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 사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진정한 책임의 의미를 다하려 한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자가 사고 뒷수습하고 재발방지 하는 것이 맞냐, 가장 좋은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은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曰 현장에서 실무 역할만 했던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꼬리자르기 하지 말라. (…) 공무원노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처벌받을 때까지 전조직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는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위즈경제에서 진행하고 있는 손 떨며 현장지켰던 용산소방서장, 입건?’ Poll에선 이건 엄연히 꼬리자르기 하자는 속셈 아니냐”, “일선에서 열심히 사태 수습한 것도 죄라면 벌을 받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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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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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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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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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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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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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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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