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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당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 여파... 이 장관, 사퇴는 하지않아

입력 : 2022.11.14 16:30 수정 : 2024.06.11 10:58
소방노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14,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대해 크게 반발한 바 있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참사를 직접 책임져야할 당사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며, 그를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애꿎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소방노조는 이 장관의 사퇴까지 언급하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헌법 제34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인용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현재 행안부는 특수본 주요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수사 방향이 경찰과 용산구청, 용산소방서에 집중되어 오히려 그날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했던 적은 인원의 경찰대원, 소방대원들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행안부가 압수수색은커녕 특수본의 수사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체들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비롯해 사태 수습에 최일선에 섰던 사람들이란 건데요.

 

소방노조뿐만 아니라, 전방위에서 가해지는 이 장관의 사퇴압력에,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고 뒷수습,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이 더 급선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퇴보다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더 많다는 건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曰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 사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진정한 책임의 의미를 다하려 한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자가 사고 뒷수습하고 재발방지 하는 것이 맞냐, 가장 좋은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은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曰 현장에서 실무 역할만 했던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꼬리자르기 하지 말라. (…) 공무원노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처벌받을 때까지 전조직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는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위즈경제에서 진행하고 있는 손 떨며 현장지켰던 용산소방서장, 입건?’ Poll에선 이건 엄연히 꼬리자르기 하자는 속셈 아니냐”, “일선에서 열심히 사태 수습한 것도 죄라면 벌을 받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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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