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당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 여파... 이 장관, 사퇴는 하지않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한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14일,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대해 크게 반발한 바 있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참사를 직접 책임져야할 당사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며, 그를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애꿎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소방노조는 이 장관의 사퇴까지 언급하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헌법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인용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현재 행안부는 특수본 주요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며, “수사 방향이 경찰과 용산구청, 용산소방서에 집중되어 오히려 그날 현장에 출동하여 구조했던 적은 인원의 경찰대원, 소방대원들이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하는 행안부가 압수수색은커녕 특수본의 수사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주체들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비롯해 사태 수습에 최일선에 섰던 사람들이란 건데요.
소방노조뿐만 아니라, 전방위에서 가해지는 이 장관의 사퇴압력에,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사고 뒷수습,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재발방지책이 더 급선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퇴보다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더 많다는 건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曰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 사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진정한
책임의 의미를 다하려 한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자가 사고 뒷수습하고 재발방지 하는 것이 맞냐”며, “가장 좋은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은 책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曰 “현장에서 실무 역할만 했던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꼬리자르기 하지 말라. (…) 공무원노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처벌받을 때까지 전조직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대한 여론의 분위기는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위즈경제에서
진행하고 있는 ‘손 떨며 현장지켰던 용산소방서장, 입건?’ Poll에선 “이건 엄연히 꼬리자르기 하자는 속셈 아니냐”, “일선에서 열심히 사태 수습한 것도 죄라면 벌을 받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등의 비판적인 댓글이 주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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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