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손 떨며 현장 지켰던 용산소방서장, 입건?
지난 10월 31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우측 맨끝)(사진=위즈경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주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156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망자 앞에 우리나라는 한동안 애도의 분위기에 젖어있었는데요. 사망자들의 장례를 거행하고 부상자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등 굵직한 문제들이 하나씩 수습되자, 사건의 초점은 점차 ‘책임주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건데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 책임 주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되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태원 참사를 전담 수사하는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가 소방대응단계 발령을 신속하게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특수본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소방당국은 참사 발생 시점인 10시 15분으로부터 약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43분경에 소방 대응 1단계를, 11시 13분에 2단계, 11시 50분에
3단계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용산소방서장의 입건을 두고 소방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서장은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대기하고 있어 출동할 때 인지하고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용산소방서장을 변호했습니다. 서울소방노조 역시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부는 빠진 채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사는 이 사태를 제대로 인식한 결과인지 분노스럽다”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여론도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참사 당일
손을 떨면서 브리핑을 진행하던 용산소방서장의 모습이 SNS에 공유되며,
“소방서장이 손 덜덜 떨면서 인터뷰 하던거 국민이 다 봤는데 저 분을 피의자로?”, “(소방서장이) 피의자라니, 진짜 무슨 짓을 하는건가” 등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입건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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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