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손 떨며 현장 지켰던 용산소방서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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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우측 맨끝)(사진=위즈경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주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156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망자 앞에 우리나라는 한동안 애도의 분위기에 젖어있었는데요. 사망자들의 장례를 거행하고 부상자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등 굵직한 문제들이 하나씩 수습되자, 사건의 초점은 점차 ‘책임주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건데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 책임 주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되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태원 참사를 전담 수사하는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가 소방대응단계 발령을 신속하게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특수본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소방당국은 참사 발생 시점인 10시 15분으로부터 약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43분경에 소방 대응 1단계를, 11시 13분에 2단계, 11시 50분에
3단계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용산소방서장의 입건을 두고 소방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서장은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대기하고 있어 출동할 때 인지하고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용산소방서장을 변호했습니다. 서울소방노조 역시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부는 빠진 채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사는 이 사태를 제대로 인식한 결과인지 분노스럽다”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여론도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참사 당일
손을 떨면서 브리핑을 진행하던 용산소방서장의 모습이 SNS에 공유되며,
“소방서장이 손 덜덜 떨면서 인터뷰 하던거 국민이 다 봤는데 저 분을 피의자로?”, “(소방서장이) 피의자라니, 진짜 무슨 짓을 하는건가” 등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입건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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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