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손 떨며 현장 지켰던 용산소방서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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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2주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156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망자 앞에 우리나라는 한동안 애도의 분위기에 젖어있었는데요. 사망자들의 장례를 거행하고 부상자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등 굵직한 문제들이 하나씩 수습되자, 사건의 초점은 점차 ‘책임주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건데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 책임 주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되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태원 참사를 전담 수사하는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가 소방대응단계 발령을 신속하게 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게 특수본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소방당국은 참사 발생 시점인 10시 15분으로부터 약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43분경에 소방 대응 1단계를, 11시 13분에 2단계, 11시 50분에
3단계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용산소방서장의 입건을 두고 소방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서장은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대기하고 있어 출동할 때 인지하고 지휘뿐만 아니라 관리, 상황 파악 등에 직접적,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용산소방서장을 변호했습니다. 서울소방노조 역시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부는 빠진 채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사는 이 사태를 제대로 인식한 결과인지 분노스럽다”는 성명문을 냈습니다.
여론도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참사 당일
손을 떨면서 브리핑을 진행하던 용산소방서장의 모습이 SNS에 공유되며,
“소방서장이 손 덜덜 떨면서 인터뷰 하던거 국민이 다 봤는데 저 분을 피의자로?”, “(소방서장이) 피의자라니, 진짜 무슨 짓을 하는건가” 등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입건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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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