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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특수본... 용산소방서장까지 피의자로

▷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조직/인사 압수수색 中
▷ 지금까지 7명 입건, 용산소방서장 포함돼
▷ 소방계, 여론에서 반발하는 분위기 짙어

입력 : 2022.11.10 11:00 수정 : 2022.11.10 11:16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특수본... 용산소방서장까지 피의자로 지난 10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했습니다.

 

참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해밀톤 호텔은 물론 용산구와 특수본이 속해 있는 경찰청까지 수사 대상에 넣는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샅샅이 톺아보겠다는 건데요.

 

이미 특수본은 지난 9,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경찰청장실, 용산구청장실 등을 비롯한 4개 기관 총 55개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현재로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관계 인사들의 핸드폰과, CCTV 영상파일, 핼러윈데이 관련 문서 등 총 13천여 점의 물건을 확보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본부 曰 어떤 기관이라도 법령상 책무와 역할이 있었음에도 부실한 조치로 이번 참사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수사대상이 될 것

 

이 과정에서 특수본은 7명의 피의자를 입건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출처 = 용산소방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역시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는 참사 당일 현장에서 손을 덜덜 떨며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소방서장이 참사 발생 이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소방 대응 단계 발령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소식에 여론에선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칭찬합시다게시판에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관들을 응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이 중 한 네티즌은 누가 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지 못하고 (참사의 책임 주체를) 덮기 위해 이렇게 꼬리자르기 수사로 무마하려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수사인지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소방서장을 응원하는 네티즌의 글들 (출처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계에서도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용산소방서장은 직접 순찰을 하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었지만,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센터 인근에 예방 순찰을 할 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참사가 발생하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참사 현장에서 떨림을 뒤로한 채 현장을 지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용산소방서장에게 책임을 묻는 건 경찰의 꼬리자르기수사라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김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본부장(지난 9,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분보다 더 잘했을지 사실 의문이다. (참사당일, 용산소방서장의) 출동은 현장 대원들보다 먼저 뛰어가셨다. 그런데 이걸 입건을 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게 우리 임무인가

 

소방당국에서도 참사 당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지휘와 관리, 상황 파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그를 변호한 가운데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문건과 보디캠 현장 영상, 소방 문전 녹취록 등 수사 상황을 종합해 입건했다, 소방대응 발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수본의 수사 결과에 따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 부과되는 책임의 경중(輕重)이 정해질 듯합니다.

 

한편, 위즈경제 'Poll&Poll'에서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등에 관해 묻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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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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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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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