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특수본... 용산소방서장까지 피의자로
▷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조직/인사 압수수색 中
▷ 지금까지 7명 입건, 용산소방서장 포함돼
▷ 소방계, 여론에서 반발하는 분위기 짙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경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했습니다.
참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해밀톤 호텔은 물론 용산구와 특수본이 속해 있는 경찰청까지 수사 대상에 넣는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샅샅이 톺아보겠다는 건데요.
이미 특수본은 지난 9일,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경찰청장실, 용산구청장실 등을 비롯한 4개 기관 총 55개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현재로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관계 인사들의 핸드폰과, CCTV 영상파일, 핼러윈데이 관련 문서 등 총 1만 3천여 점의 물건을 확보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본부 曰 “어떤 기관이라도 법령상 책무와 역할이 있었음에도
부실한 조치로 이번 참사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수사대상이 될 것”
이 과정에서 특수본은 7명의 피의자를 입건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역시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는 참사 당일 현장에서 손을 덜덜 떨며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용산소방서장이 참사 발생 이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과, 소방 대응 단계 발령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소식에 여론에선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관들을 응원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이 중 한 네티즌은 “누가 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지 못하고 (참사의 책임 주체를) 덮기 위해 이렇게 꼬리자르기 수사로 무마하려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수사인지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계에서도 용산소방서장 입건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용산소방서장은 직접 순찰을 하지 않아도 될 위치에 있었지만,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센터 인근에 예방 순찰을 할 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며, “참사가 발생하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참사 현장에서 떨림을 뒤로한 채 현장을 지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용산소방서장에게 책임을 묻는 건 경찰의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김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본부장(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中) 曰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분보다 더 잘했을지 사실 의문이다. (참사당일, 용산소방서장의) 출동은 현장 대원들보다 먼저 뛰어가셨다. 그런데 이걸 입건을 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게 우리 임무인가”
소방당국에서도 참사 당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지휘와 관리, 상황 파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그를 변호한 가운데 특수본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일관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본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문건과 보디캠 현장 영상, 소방 문전 녹취록 등 수사 상황을 종합해 입건했다”며, “소방대응 발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수본의
수사 결과에 따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 부과되는 책임의 경중(輕重)이 정해질 듯합니다.
한편, 위즈경제 'Poll&Poll'에서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입건 등에 관해 묻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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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