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참여자 61.8%...”이태원 국정조사 결과 만족하지 않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투명한 여론조사 위즈경제 Poll&Poll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조사 처벌, 평가는?”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61.8%가 이번 이태원 국정조사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 동안 실시됐고, 총 246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진행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평가한다면?’이란 질문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26.1%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25.7%로 집계됐습니다. 사실상 절반 이상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셈입니다.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를 선택한 비율은 각각 14.7%, 11%를 차지했으며 ‘보통이다’는 22.4%를 기록했습니다.
Poll&Poll 참여자 대다수는 “지금 국조를 하고 있기나 한 건가?”, “별로 기대도 안했다”, “세월호 때와 데자뷰같다”, “이런 방식으로 조사하건 아예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제대로 하는 거 하나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한다”는 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두번째, '예산안 처리 등 문제로 이태원 국정조사 활동 기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정당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다수 참여자(46.9%)가 ‘국민의 힘’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33.1%, ‘특정 정당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17.1%를 기록했습니다.
기타 의견은 2.9%에 그쳤습니다.
Poll&Poll 참여자는 주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참여자 A는 “(국민의힘은) 이상민 엄호하는데 시간 다 쓰고, 이태원 국정조사에 필요도 없는 닥터카 탑승문제까지 가지고 왔다. 오죽하면
가족들이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제대로 좀 해달라고 했겠나. 국민의 힘은 이번 일로 인해 역사 속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B는 “쇼의 극치를 보여주는 결과가 뻔히 보이는 드라마. 감독은 이상민, 등장인물은 경찰청장 등 다수, 협찬은 대통령실”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C는 “맨날 방탄이라고 할 일은 하지
않는 국힘(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자 말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대해 평가한다면?”이라는 질문에는 ‘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만족하지 않는
편이다)고 응답합 참여자 비율이 각각 31.4%, 22.4%로
이번 특수본 수사에 불만이 있는 참여자들이 절반(54.8%)을 넘었습니다. ‘보통이다’는 22.9%, ‘만족하는
편이다’는 11.8%, ‘매우 만족한다’에는 11.4%에 달했습니다.
특수본은 그간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경찰청 특수본으로부터 넘겨받은 이태원 참사 사건 관련 공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국조라고 쓰고 ‘맹탕’ 국조라 읽는다’ 한 누리꾼이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남긴 짤막한 글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번 국조는 55일에 걸칠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물론 책임소재와 관련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셀프
수사’의 한계를 지적 받았던 특수본 수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전안정부 장관 등 ‘윗선’은 모두 무혐의 처리해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태원 국정조사와 특수본 수사의 공식적인 활동은 끝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적인 보완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단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면 다시금 ’꼬리자르기식 수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권도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매뉴얼을 현실성 있게 다듬는 작업과 함께 재난 안전 관리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처벌 조항을 구체화하는 보완 입법에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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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