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2

법원에서 면책된 채권이 금융공공기관의 절차적 부실로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인수돼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 추심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AI이미지/Chat GPT

[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2.01

지난 5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복지부의 탈시설 정책 중단과 거주시설 선진화 추진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성심원 사랑의집' 장애인 금품갈취 고발…14년 횡령 의혹 제기

▷보조금·시설이용료 이중 수취 의혹…진상 요구 뒤엔 퇴소 압박 논란 ▷피해자 측 “제주지사 직권남용·직무유기…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예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1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지하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채무자들이 원금보다 불어난 연체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상환 불능 상태가 일어남에도 이를 구조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위즈경제

"장기 연체·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제도 개선 시급"

▷채윤경 국회의장실 민생 특별보좌관 발제 ▷제도 미비...대리인 제도 확대 등 법 개정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02

이미지=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천만원 대부…최대 8년 상환 가능

▷직업훈련생 17만명에 생계비 7,500억 지원…실업자·비정규직 등 대상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 우대…기초수급자·보호종료아동은 소득 무관 신청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8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수급 혜택 받는 가구 늘어날 것"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2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모집... 총 35억 지원

▷ 요건 충족하면 진로탐색 혹은 학업·취업 중 하나 선택해 지원 받아 ▷ 진로탐색 장학금 연간 300만 원, 학업·취업 장학금 연간 400만 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2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킬러문항 없이 치뤄지는 2025년 수능"...수능ㆍ사교육 카르텔 근절도

▶교육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킬러문항 출제 철저히 배제하면서 적정 변별력 유지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03.28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처=이브리핑

전기·가스요금 인상 소식에...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주가 동시 하락

▷전기요금 3000원, 가스요금 4400원 늘어 ▷한전·가스공사 주가 각각 1.68%, 1.32% 하락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3.05.1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시행 38년... '지하철 무임승차' 놓고 맞붙은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 가스비, 수도세 등 이어 대중교통 요금 마저 인상 ▷ 서울시, "임계점 도달았다"... "4월부터 300원 정도 인상될 가능성 높아" ▷ 적자 불러오는 '무임승차'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 의견 차이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