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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지하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채무자들이 원금보다 불어난 연체이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상환 불능 상태가 일어남에도 이를 구조할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위즈경제

"장기 연체·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제도 개선 시급"

▷채윤경 국회의장실 민생 특별보좌관 발제 ▷제도 미비...대리인 제도 확대 등 법 개정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02

이미지=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천만원 대부…최대 8년 상환 가능

▷직업훈련생 17만명에 생계비 7,500억 지원…실업자·비정규직 등 대상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 우대…기초수급자·보호종료아동은 소득 무관 신청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8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수급 혜택 받는 가구 늘어날 것"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2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모집... 총 35억 지원

▷ 요건 충족하면 진로탐색 혹은 학업·취업 중 하나 선택해 지원 받아 ▷ 진로탐색 장학금 연간 300만 원, 학업·취업 장학금 연간 400만 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2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킬러문항 없이 치뤄지는 2025년 수능"...수능ㆍ사교육 카르텔 근절도

▶교육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킬러문항 출제 철저히 배제하면서 적정 변별력 유지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03.28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처=이브리핑

전기·가스요금 인상 소식에...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주가 동시 하락

▷전기요금 3000원, 가스요금 4400원 늘어 ▷한전·가스공사 주가 각각 1.68%, 1.32% 하락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3.05.1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시행 38년... '지하철 무임승차' 놓고 맞붙은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 가스비, 수도세 등 이어 대중교통 요금 마저 인상 ▷ 서울시, "임계점 도달았다"... "4월부터 300원 정도 인상될 가능성 높아" ▷ 적자 불러오는 '무임승차'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간 의견 차이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2.02

(출처=국토교통부)

‘반지하' 해결책을 두고 엇갈리는 정부와 서울시

▷지난 16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주민을 위한 대책 발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바우처 지급 등 취약거주층 지원 ▷국토부, 심층분석과 함께 재해취약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대책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8.17

(출처=연합뉴스)

잇따른 반지하의 비극…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대책은?

▷ 원희룡 장관, 배수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 촉구 ▷ 계속된 폭우로 주거환경 취약계층에게 사망사고 일어나 ▷ 전문가들, “국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 마련 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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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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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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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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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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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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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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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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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