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소식에...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주가 동시 하락
▷전기요금 3000원, 가스요금 4400원 늘어
▷한전·가스공사 주가 각각 1.68%, 1.32% 하락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처=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전기 사용량 332kWh·가스 3861MJ 기준)은 3000원가량, 가스요금은 약 4400원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그 결과 한전은 지난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완화책도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의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하여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해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가구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가구는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가 2분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는 소식에 한국전력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전력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68%하락한 1만9380원에 거래중입니다.
주가는 개장 직후 하락세로 출발해 장중 전 거래일보다 1.52% 하락한 1만94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자 잠시나마 소폭 상승 전환했지만 현재는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하락세를 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2시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2% 하락한 2만6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정부의 가스 요금 인상안 발표에 힘입어 장중 2만68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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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