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소식에...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주가 동시 하락
▷전기요금 3000원, 가스요금 4400원 늘어
▷한전·가스공사 주가 각각 1.68%, 1.32% 하락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처=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전기 사용량 332kWh·가스 3861MJ 기준)은 3000원가량, 가스요금은 약 4400원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그 결과 한전은 지난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완화책도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의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하여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 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도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해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가구도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가구들의 평균 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가구는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가 2분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단행한다는 소식에 한국전력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전력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68%하락한 1만9380원에 거래중입니다.
주가는 개장 직후 하락세로 출발해 장중 전 거래일보다 1.52% 하락한 1만94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자 잠시나마 소폭 상승 전환했지만 현재는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하락세를 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오후 2시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2% 하락한 2만6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정부의 가스 요금 인상안 발표에 힘입어 장중 2만68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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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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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