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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추경으로 해결해라”…정부는 ‘난색’

▷한덕수 “요금 짓누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물가 해결 못해”
▷추경호 장관도 추경에 선 그어…”아직 검토할 상황 아니다”
▷여 “전 정부 에너지 정책 탓” VS “야 “윤 정부 물가대응 실패 탓”

입력 : 2023.02.08 14:50
“난방비 폭탄, 추경으로 해결해라”…정부는 ‘난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난방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할 경우 재정당국이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르는 요금을 누르는 포퓰리즘 정책만으로는 물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은 한덕수 국민총리를 향해 폭탄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과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민께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을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르는 요금을 짓누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물가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체적 재정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고려하면 국가 운영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재원으로 언급한 횡재세에 대해서도 정제 마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유의 생산부터 정제까지 하는 메이저 정유사가 있는 나라와 다르다. 횡재세는 우리나라에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황재세란 정부의 정책지원 등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업종에 초과이윤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대정부 질의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회에서 열심히 심사해 주셔서 의결해 주신 640조를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다집행을 한참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경기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아니고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난방비 폭등의 원인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아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또한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물가 인상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현 정부에서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위해 가스요금을 인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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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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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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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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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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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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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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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