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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추경으로 해결해라”…정부는 ‘난색’

▷한덕수 “요금 짓누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물가 해결 못해”
▷추경호 장관도 추경에 선 그어…”아직 검토할 상황 아니다”
▷여 “전 정부 에너지 정책 탓” VS “야 “윤 정부 물가대응 실패 탓”

입력 : 2023.02.08 14:50
“난방비 폭탄, 추경으로 해결해라”…정부는 ‘난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난방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할 경우 재정당국이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르는 요금을 누르는 포퓰리즘 정책만으로는 물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은 한덕수 국민총리를 향해 폭탄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과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민께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을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르는 요금을 짓누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물가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체적 재정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고려하면 국가 운영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재원으로 언급한 횡재세에 대해서도 정제 마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유의 생산부터 정제까지 하는 메이저 정유사가 있는 나라와 다르다. 횡재세는 우리나라에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황재세란 정부의 정책지원 등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업종에 초과이윤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대정부 질의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회에서 열심히 심사해 주셔서 의결해 주신 640조를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다집행을 한참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경기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아니고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난방비 폭등의 원인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아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또한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물가 인상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현 정부에서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위해 가스요금을 인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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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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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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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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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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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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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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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