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추경으로 해결해라”…정부는 ‘난색’
▷한덕수 “요금 짓누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물가 해결 못해”
▷추경호 장관도 추경에 선 그어…”아직 검토할 상황 아니다”
▷여 “전 정부 에너지 정책 탓” VS “야 “윤 정부 물가대응 실패 탓”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난방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할 경우 재정당국이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르는 요금을 누르는 포퓰리즘 정책만으로는 물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은 한덕수
국민총리를 향해 “폭탄물가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과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국민께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을
참아주십사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르는 요금을
짓누르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물가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는 “전체적 재정의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고려하면 국가 운영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재원으로 언급한 횡재세에 대해서도 “정제 마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유의 생산부터 정제까지 하는 메이저 정유사가 있는 나라와 다르다. 횡재세는 우리나라에 적절치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황재세란 정부의 정책지원
등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업종에 초과이윤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대정부 질의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회에서 열심히
심사해 주셔서 의결해 주신 640조를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다”며
“집행을 한참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경기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추경을 논할 때도 아니고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난방비 폭등의 원인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아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 또한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물가 인상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현 정부에서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위해 가스요금을 인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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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