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 여당과 지도부는 추경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급등한 난방비에 대해 긴급 추경을 편성해 국민 지원금을 주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경기 파주시를 예로 들면서 “인구 50만명 파주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즉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며 추경을 통한 지원 확대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파주시는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의 세대 현황은 21만8264 세대로 추경 예산은 약 444억 원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에 여당 대책, 야당 대책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긴급 민생 추경 편성 제안과 함께 횡재세 도입, 어제 언급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 적극 검토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에 7조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제안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중 '핀셋 물가지원금'을 5조에서 7조 2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추경 요구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과도한 재정 지출이 물가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2%p 상승한 5.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5.7% 이후 11월 5.0%, 12월 5.0%로 둔화했지만 올해 1월 다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경을 위해 대규모 적자국체를 발행하면 금리 인상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하고 몇 십조원을 풀면 물가가 더 올라갈 우려가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난방비 지원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도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미 강추위를 넘긴 상황에서 예산이 마련되면 겨울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KBS라디오에서 “추경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 당장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횡재세도 국회심사까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로 나온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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