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난방비 폭탄에 커지는 추경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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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난방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반면 여당과 지도부는 추경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급등한 난방비에 대해 긴급 추경을 편성해 국민 지원금을 주자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경기 파주시를 예로 들면서 “인구 50만명 파주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즉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며 추경을 통한 지원 확대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파주시는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 난방비를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의
세대 현황은 21만8264 세대로 추경 예산은 약 444억 원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민생을
위한 대책에 여당 대책, 야당 대책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긴급 민생 추경 편성 제안과 함께 횡재세 도입, 어제
언급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 적극 검토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에 7조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제안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중 '핀셋 물가지원금'을 5조에서 7조 2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추경 요구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과도한 재정
지출이 물가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2%p 상승한 5.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5.7% 이후
11월 5.0%, 12월 5.0%로
둔화했지만 올해 1월 다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경을 위해 대규모 적자국체를 발행하면 금리 인상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하고
몇 십조원을 풀면 물가가 더 올라갈 우려가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난방비 지원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도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미
강추위를 넘긴 상황에서 예산이 마련되면 겨울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KBS라디오에서 “추경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 당장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횡재세도 국회심사까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로 나온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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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