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도없이 치솟는 전기세... 부담스럽다면 '상계거래제도' 어떠세요?
▷ 공공요금 부담 심화, 소비자물가 상승 견인
▷ 전기세 부담 해결 방안으로 태양광 발전 대두, 정부 지원책도 있어
▷ 태양광 발전 잉여전력 한전으로 보내면, 전기요금 깎아주는 '상계거래제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도세, 전기세와 가스비가 이미 오른 건 물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요금도 인상될 예정인데요.
통계청의 ‘2023년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인상을 견인한 가장 큰 원인은 ‘공공요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세 부문이 1년 전보다 28.3%나 올랐으며 전기세는 29.5%, 도시가스비가 36.2%, 지역난방비가 34.0% 증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기세 부담을 한결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로는 ‘태양광’ 발전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에게 3,570억 원을, 산업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1,000억 원을, 주택/상업건물 같은 도심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 사업 등에 440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특히, 도심 태양광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나 증가했습니다. 민간으로 하여금 태양광 설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정부가 적극 독려한 셈입니다.
태양광 설비의 장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상계거래제도’입니다. 상계거래제도란, 요약하자면 전기 요금 절감 방법입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쓸 전기를 생산해서, 다 쓰고 남은 전기를 한국전력에 공급합니다. 이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국전력에) 공급한 전력량만큼 상계(절감)하는 건데요.
사용하고 남은 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국전력에 전기세를 그만큼 덜 내는 셈입니다. 단, 전기를 사용하는 곳과 발전 장소가 동일해야 하며,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발전량이 1,000kW 이하여야 상계거래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가정에서 상계거래제도를
이용하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8조(상계에 의한 전력 거래)
1항: 발전설비용량 1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발전보일러 설치자는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전기계기 등을 이용하여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1000kW
이하로 한다
4항: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의 요금채권을 전기판매사업자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다
상계거래제도에 대한 인기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연간 상계거래량은 816GWh로, 2015년 대비 410%나 늘었습니다.
2020년에 상계거래제도를 이용한 고객 수는 약 44만 호, 주택용 태양광 상계거래 고객이 약 40만 호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역시 331MW에서 1,549MW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전경영연구원은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자가발전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상계거래제도 이용 고객 및 설비는 크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례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남는 전력을 ‘상계거래제도’를 통해 한국전력에 보냄으로써, 전기요금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교육원은 지난해 8월, 태양광 전력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전기 생산설비용량은 기존 156Kw에서 367kw로 늘었고, 일일 평균발전량도 함께 384kw에서 1,427kw로 3.7배 증가했는데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량이 교육원 자체 전기소비량을 상회하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에너지저장 장치(ESS)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휴일 또는 대낮에 생산된 잉여전기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원은 한국전력에 ‘상계거래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연간 4천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가 약 20년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8억 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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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