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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 탓 말라…‘싱크홀 피해 다니라는 꼴’

▷이철빈 위원장 “법과 제도의 문제…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 ▷전세제도가 무자본 갭투기 부추겨… “장기적으로 전세 줄여야” ▷‘피해자 인정’도 벽… 경찰 수사 없이는 지원 불가한 현실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9.24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심주택 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안심은커녕 ‘근심주택’…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산

▷보증보험 미가입 1,200가구, 서울시의 관리 부실 드러나 ▷피해자 다수는 청년층…“서울시 책임 회피에 불신 커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사진 = 연합뉴스)

美 경제 둔화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금융·실물 경로에 상당한 파급력

▷ 국제금융센터, '미국 경기 하강의 글로벌 경제 영향' ▷ 달러화 약세에 금리 인상, 주가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 신흥국 자본 유출 우려까지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5.03.25

(사진 = 연합뉴스)

"3월에도 환율 1,400원 대를 상회할 것"

▷ KDB 미래전략연구소, '국제금융시장 2월 동향 및 3월 전망' ▷ 무역수지 적자에 트럼프發 관세정책 우려에 영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1

지난 7일 열린 경사노위 - 소공연 간담회 모습 (사진 = 소공연)

소공연, "최저임금법 수명 다해... 근기법 확대적용 받아들일 수 없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개최 ▷ 소공연, 주요 애로사항 제시... "최저임금 업종별 특성 고려해 구분적용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0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연준, 금리 0.25%p 인하...3연속 내림세

▷ 2025년 금리 인하 4회에서 2회로 축소 가닥 ▷ 다우지수 1974년 이후 최장 연속 하락

종합 > 국제    |   이필립 기자    |   2024.12.19

(사진 = 연합뉴스)

올해 부동산 시장 특징 '5가지'

▷ 현대경제연구원,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시사점' ▷ 신규 주택공급 부족 우려, 주택 매매시장 지역별 양극화 등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1.28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부인 이시바 요시코 여사 (사진 = 연합뉴스)

국제금융센터, "이시바 내각, 기시다 경제정책 계승"

▷ 이시바 시게루 102대 총리 취임 ▷ 경제 정책에 있어서 기시다 내각과 큰 차이 없어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10.03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기준금리 유지한 日... "美 경제 향방에 달려 있어"

▷ 우에다 총재, "일본의 실질금리 매우 낮은 수준" ▷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어들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2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청년층 중심으로 부상 중인 '요노 소비'...소비자의 마음을 잡으려면?

▷청년층 소비 트렌드 욜로에서 요노로 변화...'선택과 집중' 위한 소비 경향 강화 ▷"요노 시대에 청년층 맞춤형 마케팅 전략 추진 필요할 것"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02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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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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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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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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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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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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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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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