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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문화예술교육 추경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문화예술교육 국회가 살려야"...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당, 진보당, 시민단체 문화예술교육 예산 추경 편성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술강사 제도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근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26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사교육비 잡겠다더니 되레 늘었네…강경숙, “尹 정부의 무능이자 실패”

▷강경숙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 개최 ▷”尹 정부의 교육 정책 사교육비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교육 > 교육정책    |   이정원 기자    |   2025.03.14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교육단체 "최상목·이주호, 국회 결정 무시 말라"

▷ 최 대행,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 ▷ "이주호, 에듀테크 기업 대리인 역할 멈춰야"

교육 > 교육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6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국정감사] 김민전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급증...특수교육 투자 늘려야"

▷특수교육대상자 증가했지만 실질적 특수교육 예산 감소 ▷"특수교사 수 감소, 특수교육 질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08

사진=유치원교사노조

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예산 사실상 '0원'...강한 유감"

▷교육부, 예산안 104조 8767억원 편성 ▷정확한 추계 및 예산 반영 없어 ▷국가챔임 예산 확보 방안 마련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연합뉴스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교육환경 개선 후퇴 우려"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부적응 학생 지원 등 예산 수요 수두룩 ▷어린이집 지원 예산 따로 있는데 교부금이 화수분인 양 전용할 일 아냐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1

(출처 = 위즈경제)

[REC 2024 열린토론 ③]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 방안은 무엇인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27

출처=위즈경제

"유보통합 최소 10년 유예기간 두고 상향평준화 해야"

▷5일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05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제목으로 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출처=위즈경제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개최 ▷송대헌 비서실장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서로 상황을 인정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31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출처=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대표 "국가가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법 추진할 것"

▷8일 국회소통관서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 공약발표 기자회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08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