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교육환경 개선 후퇴 우려"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부적응 학생 지원 등 예산 수요 수두룩
▷어린이집 지원 예산 따로 있는데 교부금이 화수분인 양 전용할 일 아냐

입력 : 2024.08.21 13:13 수정 : 2024.08.21 13:34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교육환경 개선 후퇴 우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민병덕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앞서 민 의원은 돌봄 격차 완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전체22만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수가21명 이상인 학급이16만2391개(73.5%)에 달하고, 26명 이상의 학도7만7707개(35.2%)에 달한다”며“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개별 맞춤교육을 지향하는 교실과는 동떨어진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높아져 중등의 경우 무려 5명 중1명이 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원 확충에 예산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전자교과서, 전자칠판 등 교육시설 개선과 함께OECD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문해력 해소,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폭력 문제 및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이어“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이 파행될 우려가 크다”며“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경직성 고정경비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에 투입되는 물적‧시스템적 개선 예산이 아예 사라지거나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특히 유보통합이 이뤄지지도 않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11조 원의 교육청 이관에 대한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부금법만 개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현재 진행되는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은 실종된 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까지 높다”며“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은 보육중심 유보통합을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강하게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아니고, 현재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앞으로 지속적인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할 만큼 개선이 더 필요하다”며“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지원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

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

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

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

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

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