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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국가채무 7배 이상 증가할 것"... 총수입은 줄고, 총지출은 늘어
▷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 2057년이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고갈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26
8월 기준 국가빚 1,167.3조 원, 전월대비 8.0조 원 증가
▷ 기획재정부, '2024년 10월 재정동향' 발표 ▷ 8월말 누계 총수입 396조, 지출은 447조 원 ▷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크게 감소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0
재정준칙 강조한 정부... “조속한 법제화 필요”
▷지난 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지속가능한 재정 위해 노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0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한다지만... 나랏빚은 상상이상
▷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도 높은 재정혁신에 역점" ▷ 5월 누계 국가채무 1,146.8조 원... 전년말 대비 54.3조 ↑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7.15
2023 세법개정안 시행령 임박... 세수 공백은 어떻게?
▷ 김창기 국세청장, "역동경제 구현 위해 세정 차원의 모든 수단 동원" ▷ 국가전략기술 대상 기업 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 감면 등 ▷ 세수 감소분 1,000억 원~2,000억 원 예상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23
KDI, "내년도 韓 경제 성장률 2.2% 전망"... '수출' 회복세 주목
▷ '무역'은 긍정적, '내수 경제'는 불안 ▷ 재정긴축 필요성에 동의, 가계부채에 대해선 "DSR 규제 예외조항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1.09
'59.1조 원' 구멍난 세수... 정부, "영향 매우 제한적일 것"
▷ 기획재정부, 올해 국세수입 341.4조 원 추산, 예산 대비 59.1조 원 미달 ▷ '부자감세' 때문?... 정부, "어려운 경제 여건 탓" ▷ 가용재원 활용해 부족한 세수 메꾼다... "재정 집행상황 철저히 관리"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8
국가채무 1100조원 육박..."재무건전성 관련 통제와 관리 강화돼야"
▷기재부 9월 재정동향 발표...국가채무 1097.8조원 ▷세수 예상 어긋난 데 비롯...곧 재추계 발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재정관리 체계 개선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9.15
IMD 국가경쟁력 평가, 韓 28위... '정부효율성' 하락
▷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64개국 중 우리나라는 28위 ▷ '경제성과' 지표는 14위로 상승, '정부효율성' 지표는 38위로 하락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6.20
'건전재정' 선언 두 달... 세금으로 수입 늘었으나 적자는 여전
▷ 지난 7월 정부, 재정운용기조 '건전'하게 바꾸겠다 선언 ▷ 소득세, 법인세 등 늘면서 국가 총 수입 증가 ▷ 국가 재정수지 악화... 채권 시장도 불안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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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