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국가경쟁력 평가, 韓 28위... '정부효율성' 하락
▷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64개국 중 우리나라는 28위
▷ '경제성과' 지표는 14위로 상승, '정부효율성' 지표는 38위로 하락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가 20일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하면서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전년 대비 1단계 떨어진 건데요. 국내경제, 국제투자, 고용, 물가 등 ‘경제성과’ 지표가 22위에서 14위로 상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 재정, 제도여건, 기업여건 등 ‘정부효율성’ 지표가 36위에서 38위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분야 세부 순위를 살펴보면, 먼저, IMD가 2021년 통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우리나라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64개국 중 44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증가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의 경우 48위에서 28위로 크게 올랐고, 1인당 GDP 증가율 역시 41위에서 36위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를 여럿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의 경우 고용률이 12위에서 10위, 청년실업률이 12위에서 10위로 올랐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위에서 14위로 오르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단,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무역은 경상수지가 6위에서 17위로, 무역수지는 18위에서 54위로 크게 추락했습니다.
정부효율성은 36위에서 38위로 두 계단 내려왔습니다. 재정 부분에서 재정수지/GDP가 9위에서 24위로, 일반정부 부채/GDP는 22위에서 29위, 일반정부 부채 실질증가율이 34위에서 56위로 떨어지는 등 IMD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2년 예산안으로 인해 재정 적자는 심화되었고 국가채무는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쉽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4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는 45.4조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등으로 인해 총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26.5조 원 감소한 240.8조 원으로 나타났으나, 국세/세외수입 역시 감소하면서 총수입이 34.1조 원 줄어든 211.8조 원으로 나타난 탓입니다.
즉, 수입과 지출이 동반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벌어들인 돈이 쓴 돈보다 더욱 감소한 셈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29조 원 적자, 중앙정부 채무는 약 1,072.7조 원으로 3월 보다 18.1조 원 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전월 대비 8.6조 원 개선되어 누적 적자가 다소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쉽사리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셈입니다.
IMD는 우리나라의 재정 부문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제도여건, 기업여건, 사회여건 등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회여건 중에서 정치적 불안의 순위가 45위에서 52위로 떨어진 게 눈에 띕니다.
정부는 “금번 IMD 평가를 통해 새 정부 정책 노력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했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과 지표가 상승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정부효율성의 좋지 않은 성적을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능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배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