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 국가경쟁력 평가, 韓 28위... '정부효율성' 하락
▷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64개국 중 우리나라는 28위
▷ '경제성과' 지표는 14위로 상승, '정부효율성' 지표는 38위로 하락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가 20일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하면서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전년 대비 1단계 떨어진 건데요. 국내경제, 국제투자, 고용, 물가 등 ‘경제성과’ 지표가 22위에서 14위로 상승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 재정, 제도여건, 기업여건 등 ‘정부효율성’ 지표가 36위에서 38위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분야 세부 순위를 살펴보면, 먼저, IMD가 2021년 통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우리나라 국내경제의 성장률은 64개국 중 44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증가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의 경우 48위에서 28위로 크게 올랐고, 1인당 GDP 증가율 역시 41위에서 36위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를 여럿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의 경우 고용률이 12위에서 10위, 청년실업률이 12위에서 10위로 올랐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위에서 14위로 오르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단,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무역은 경상수지가 6위에서 17위로, 무역수지는 18위에서 54위로 크게 추락했습니다.
정부효율성은 36위에서 38위로 두 계단 내려왔습니다. 재정 부분에서 재정수지/GDP가 9위에서 24위로, 일반정부 부채/GDP는 22위에서 29위, 일반정부 부채 실질증가율이 34위에서 56위로 떨어지는 등 IMD는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2년 예산안으로 인해 재정 적자는 심화되었고 국가채무는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쉽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4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는 45.4조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등으로 인해 총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26.5조 원 감소한 240.8조 원으로 나타났으나, 국세/세외수입 역시 감소하면서 총수입이 34.1조 원 줄어든 211.8조 원으로 나타난 탓입니다.
즉, 수입과 지출이 동반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벌어들인 돈이 쓴 돈보다 더욱 감소한 셈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29조 원 적자, 중앙정부 채무는 약 1,072.7조 원으로 3월 보다 18.1조 원 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전월 대비 8.6조 원 개선되어 누적 적자가 다소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쉽사리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셈입니다.
IMD는 우리나라의 재정 부문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제도여건, 기업여건, 사회여건 등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회여건 중에서 정치적 불안의 순위가 45위에서 52위로 떨어진 게 눈에 띕니다.
정부는 “금번 IMD 평가를 통해 새 정부 정책 노력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했다”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과 지표가 상승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정부효율성의 좋지 않은 성적을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능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동시에,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배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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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