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 탓 말라…‘싱크홀 피해 다니라는 꼴’

▷이철빈 위원장 “법과 제도의 문제…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 ▷전세제도가 무자본 갭투기 부추겨… “장기적으로 전세 줄여야” ▷‘피해자 인정’도 벽… 경찰 수사 없이는 지원 불가한 현실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9.24

국토부, 전세사기 차단 위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 개시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 ▷전세 계약 과정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안내서 QR코드 통해 확인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8

국토부, 예비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한 '전세사기 종합안내서' 발간

▷국토부, 전세계약 과정 확인 사항 및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발간 ▷실제 피해사례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담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전격해부②] 권지웅 위원 “골든타임 놓치면 전세사기 장기 피해 불가피”

▷ 같은 건물 다른 판정…불투명한 피해자 인정 기준 논란 ▷ 수백 명 피해도 15년형 한계…형량 강화·재산 동결 시급 ▷ 부처 간 떠넘기기로 지원 지연…9월 법안 통과 ‘마지막 골든타임’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4

[전격해부①] 권지웅 위원 “전세사기, 사회가 만든 지뢰밭”

▷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인터뷰 ▷ 은행은 이자 수익만, 중개사는 쌍방대리…구조적 '무책임'이 키운 피해 ▷ 최우선변제금 현실화·보증보험 의무화 등 전면 개편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3

[지역 Zoom-in] 서울은 14억 돌파, 지방은 거래 ‘올스톱’…부동산 양극화 심화

▷ 강남엔 ‘똘똘한 한 채’ 몰리고, 지방은 매수자 실종 ▷ 농지취득심사·양도세 부담에 외지인도 발길 끊어 ▷ “수입 0원, 폐업 직전”…벼랑 끝에 놓인 공인중개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8.07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국토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전세사기 피해 차단과 국민 주거안전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5.27

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방지 위한 집중점검 실시

▷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근절 위한 집중점검 시행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방지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1.18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서초구 집값 담합 주도자 입건

▷ 저렴한 매물 홍보하는 공인중개사 압박해 ▷ 공인중개사법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