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국토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전세사기 피해 차단과 국민 주거안전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5.27
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방지 위한 집중점검 실시
▷서울시,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행위 근절 위한 집중점검 시행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방지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립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1.18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서초구 집값 담합 주도자 입건
▷ 저렴한 매물 홍보하는 공인중개사 압박해 ▷ 공인중개사법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18
신뢰 추락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간 2배 확대
▷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10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4.05.14
민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관련 서비스 내놔
▷지킴중개 통해 신탁매물 계약 시 신탁원부, 수탁자 동의서 확인해 안전성 사전 검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리스템’ 운영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4.25
부동산서비스산업 평균매출액 10.2억... 공인중개사가 0.48억으로 가장 낮아
▷ 2022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공인중개서비스업 전체 매출 약 5조 3천억 ▷ 공인중개사 절반 이상이 "업무 영역 확대 의향"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08
역전세난 우려에...전세가율 80%넘는 거래 28% '뚝'
▷다방,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7245건 분석 ▷서울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적발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2.28
보증금 43억 들고 해외로 '먹튀'... 경찰청, "금액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하겠다"
▷ 경찰청, 국외도피사범 610명 선정 ▷ 사안이 심각한 '핵심' 등급 44명... 대부분이 경제사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7
다같이 공모해서 깡통전세 계약 유도... 공인중개사 위반행위 483건 추가 적발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 찾아내 ▷ 지난 1월 4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등 10,944건 가결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1.16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