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음으로 몰아가는 교육현장을 바꿔라”…전교조 ‘5대 교육정책 전환’ 촉구
▷ 전교조, 교사 교육권 보장 기자회견 진행 ▷ 교사 교육권·정치기본권 등 현장 요구안 전달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7.07

고교학점제 진로·학업 상담 실시…7월부터 ‘함께학교’ 통해 신청 가능
▷교육부, 고1·고2 대상 진로·과목 선택 집중 상담 제공…현직 교사 450여 명 투입 ▷진로 상담부터 과목별 학습 코칭까지…11월 30일까지 순차 진행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25

고교학점제, "정착은커녕 시행 어려운 지경"…현장 교사들 "전면 재검토나 폐지해야"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 54.9%, “폐지해야” 31.9% ▷3과목 이상 수업·출결 혼란·형식적 미이수제 운영까지…“전면 재검토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24

고교학점제 도입 1개월…현장 교사 80% “도입에 회의적”
▷국회 교육위와 교원단체,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현장교사 10명 중 8명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부정적”
교육 > 교육정책 | 이정원 기자 | 2025.04.09

강경숙 "모순적 제도로 전락한 고교학점제...전면 재검토 해야"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 공동개최 ▷"교육부 탁상행정...학교현장 혼란에 빠져"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3.31

사교육비 잡겠다더니 되레 늘었네…강경숙, “尹 정부의 무능이자 실패”
▷강경숙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 개최 ▷”尹 정부의 교육 정책 사교육비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교육 > 교육정책 | 이정원 기자 | 2025.03.14

"업무 부담 늘어나는데"...전교조, 교원 정원 감축 규탄
▷3년째 교원 정원 감축..."과밀학급 문제 심화로 지역 소멸 확산 될 것" ▷"교원 정원 산출 기준, 학급당 학생 수 근거로 수립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07

올해 교사 결원 8661명...학교 현장, 심각한 교사 부족 시달려
▷교육부, 정을호 의원에게 국정 감사 자료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제출 ▷정 의원 "교육부, 적정 교원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 등 보장해야" ▷전교조 "정원을 학급수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법정 정원 도입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5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교육환경 개선 후퇴 우려"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부적응 학생 지원 등 예산 수요 수두룩 ▷어린이집 지원 예산 따로 있는데 교부금이 화수분인 양 전용할 일 아냐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1

정부, 수업혁신·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침에...교원단체 엇갈린 입장
▷좋은교사운동본부 "수업혁신만으로 교육혁신 불가...보완 필요" ▷전교조 "혁신이 아닌 갈등만 불러올 것...법제화 시도 중단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18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