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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교육 권리 보장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진=연합뉴스)

“죽음으로 몰아가는 교육현장을 바꿔라”…전교조 ‘5대 교육정책 전환’ 촉구

▷ 전교조, 교사 교육권 보장 기자회견 진행 ▷ 교사 교육권·정치기본권 등 현장 요구안 전달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7.07

‘함께학교’ 누리집 홈페이지

고교학점제 진로·학업 상담 실시…7월부터 ‘함께학교’ 통해 신청 가능

▷교육부, 고1·고2 대상 진로·과목 선택 집중 상담 제공…현직 교사 450여 명 투입 ▷진로 상담부터 과목별 학습 코칭까지…11월 30일까지 순차 진행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2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4년 7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 준비현황 및 과제에 대한 현장 교사와의 대화를 위해 열린 차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교학점제, "정착은커녕 시행 어려운 지경"…현장 교사들 "전면 재검토나 폐지해야"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 54.9%, “폐지해야” 31.9% ▷3과목 이상 수업·출결 혼란·형식적 미이수제 운영까지…“전면 재검토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24

고교학점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강경숙 의원(사진=위즈경제)

고교학점제 도입 1개월…현장 교사 80% “도입에 회의적”

▷국회 교육위와 교원단체,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현장교사 10명 중 8명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부정적”

교육 > 교육정책    |   이정원 기자    |   2025.04.09

강경숙 의원은

강경숙 "모순적 제도로 전락한 고교학점제...전면 재검토 해야"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 공동개최 ▷"교육부 탁상행정...학교현장 혼란에 빠져"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3.31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사교육비 잡겠다더니 되레 늘었네…강경숙, “尹 정부의 무능이자 실패”

▷강경숙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 개최 ▷”尹 정부의 교육 정책 사교육비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교육 > 교육정책    |   이정원 기자    |   2025.03.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교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업무 부담 늘어나는데"...전교조, 교원 정원 감축 규탄

▷3년째 교원 정원 감축..."과밀학급 문제 심화로 지역 소멸 확산 될 것" ▷"교원 정원 산출 기준, 학급당 학생 수 근거로 수립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07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올해 교사 결원 8661명...학교 현장, 심각한 교사 부족 시달려

▷교육부, 정을호 의원에게 국정 감사 자료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제출 ▷정 의원 "교육부, 적정 교원 배치해 학생의 학습권 등 보장해야" ▷전교조 "정원을 학급수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법정 정원 도입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연합뉴스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교육환경 개선 후퇴 우려"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부적응 학생 지원 등 예산 수요 수두룩 ▷어린이집 지원 예산 따로 있는데 교부금이 화수분인 양 전용할 일 아냐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출처=교육부

정부, 수업혁신·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침에...교원단체 엇갈린 입장

▷좋은교사운동본부 "수업혁신만으로 교육혁신 불가...보완 필요" ▷전교조 "혁신이 아닌 갈등만 불러올 것...법제화 시도 중단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18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