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
(출처=SBS 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명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31)의 신상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중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기영의
최근 사진이 아닌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영이 사진 촬영을 거부해 예전 사진만
배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개된 사진이 현재 이기영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증명사진
촬영 당시와 현재 나이가 다르고, 증명사진의 경우 후보정이 많이 들어가 실물과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누리꾼은 이기영의 SNS 계정을 찾아 일상 사진을
공유하는 등 이른바 ‘신상털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출처=채널A)
#실효성 없는 피의자 신상공개
신상공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전주환(31)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전주환이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얼굴과 경찰이 공개한 실물 사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복역 중인 조주빈도 사건 수년전인 고등학생 때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으며,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은 긴 머리로 얼굴을 덮는 소위 ‘커튼 머리’로 신상공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신상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인신매매∙강간과 추행 등 흉악범죄는
2만8000여 건에 달했지만,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28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체 흉악범죄의 0.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대중에 공개되는
피의자 사진까지 실물과 다르면 어떻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범을 막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기본권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등 공개는 당사자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무죄추정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신상공개가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그동안 범인이라고 해서 신상을 공개했는데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공개 효과는 있는가?
신상공개의 범죄 억제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약 1만 9000명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연구를 실시한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 따르면 신상공개와 재범 여부 사이에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신상공개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저위험 성범죄자에게는 효과가 미미한
효과 미미 악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15개
주에서 성범죄자 정보공개와 범죄율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 역시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등은 갱생 의지를
꺾어 재범률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상공개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킬 때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다른 여죄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사진을 공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죄”라면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국민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 이기영의 최근 사진 여러 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일 이기영은 검찰에 송환되는 와중에도 외투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완전히 가려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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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