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
(출처=SBS 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명을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31)의 신상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중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기영의 나이와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기영의
최근 사진이 아닌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영이 사진 촬영을 거부해 예전 사진만
배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피의자가 원치 않으면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개된 사진이 현재 이기영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증명사진
촬영 당시와 현재 나이가 다르고, 증명사진의 경우 후보정이 많이 들어가 실물과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누리꾼은 이기영의 SNS 계정을 찾아 일상 사진을
공유하는 등 이른바 ‘신상털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출처=채널A)
#실효성 없는 피의자 신상공개
신상공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서울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전주환(31)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전주환이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얼굴과 경찰이 공개한 실물 사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복역 중인 조주빈도 사건 수년전인 고등학생 때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으며,
전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은 긴 머리로 얼굴을 덮는 소위 ‘커튼 머리’로 신상공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신상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인신매매∙강간과 추행 등 흉악범죄는
2만8000여 건에 달했지만,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28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체 흉악범죄의 0.1%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 대중에 공개되는
피의자 사진까지 실물과 다르면 어떻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범을 막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기본권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등 공개는 당사자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무죄추정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신상공개가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그동안 범인이라고 해서 신상을 공개했는데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상공개 효과는 있는가?
신상공개의 범죄 억제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약 1만 9000명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연구를 실시한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 따르면 신상공개와 재범 여부 사이에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신상공개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저위험 성범죄자에게는 효과가 미미한
효과 미미 악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15개
주에서 성범죄자 정보공개와 범죄율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 역시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등은 갱생 의지를
꺾어 재범률이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상공개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킬 때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다른 여죄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JTBC ‘사건반장’에
출연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사진을 공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죄”라면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국민적인 협조를 얻기
위해 이기영의 최근 사진 여러 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4일 이기영은 검찰에 송환되는 와중에도 외투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완전히 가려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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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