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다른 모습으로 공개된 연쇄살인 이기영 사진…신상공개 실효성 있나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 살해한 이기영 최근 사진 공개 거부
▷경찰,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면 막을 방법 없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31)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실물과 차이가 있는 과거 사진이 공개되면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각각 옷장과 파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영이 최근 촬영한 사진 공개를 거부하면서 경찰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특정강력
범죄법에 따르면, 강력범죄 피의자라고 해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당사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공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21명 중 18명은 신분증 증명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과거에 촬영된 증명 사진이 공개돼 현재 얼굴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31)의 신상이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비판이 나왔습니
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하던 20대 동료 여성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이 배포한 증명사진과 이후 검찰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포착된 전주환은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상 정보의 공개는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지나친 신상공개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지침은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했지만, 2021년 8월부터 이를 강제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최근 사진 공개를 원치 않고 포토라인에 설 경우, 모자나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면 현재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의자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지난해 9월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성착취, 스토킹 살인 등 잔혹 범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유의미한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범죄자한테 무슨 인권이냐”, “다른 나라도 다 하는 머그샷 왜 우리는 안하냐” 등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이기영으로 추정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과 과거 사진을 직접 찾아내 신상털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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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