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만 지하주차 가능?... 재산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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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해 큰 불이 났습니다. 함께 주차되어 있는 차량 87대가 불에 탔고, 783대가 그을렸는데요. 1,50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의 지하 기반 설비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이 끊기고, 집안에서 검은 분진이 나오는 등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화재의 원인이 된 차종은 벤츠사의 EQE 세단으로, 전기차입니다.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불이 난 겁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정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 △국내 보급 전기차 탑재 배터리 공개 등 일련의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인 전기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 및 내구성능·안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칙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 출입 허용을 선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曰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전기차 차주들은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이유로 주차를 제한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한 전기차 커뮤니티에서는 “차를 잘못 만든 회사가 문제인데, 90% 충전 제한이 걸리고 욕은 욕대로 먹을 것 같아서 문제다”, “불안한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전기차에 대한 주차를 금지하는 건 해당 소유자의 주차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등 서울시의 정책이 부당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책임을 전기차의 제조사가 아닌 차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화재 예방, 혹은 재산권 침해. 여러분은 서울시의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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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