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만 지하주차 가능?... 재산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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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로 인해 큰 불이 났습니다. 함께 주차되어 있는 차량 87대가 불에 탔고, 783대가 그을렸는데요. 1,50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의 지하 기반 설비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이 끊기고, 집안에서 검은 분진이 나오는 등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화재의 원인이 된 차종은 벤츠사의 EQE 세단으로, 전기차입니다. 가만히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불이 난 겁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정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 △국내 보급 전기차 탑재 배터리 공개 등 일련의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서울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충전율 90% 이하인 전기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며,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 및 내구성능·안전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칙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 출입 허용을 선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曰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전기차 차주들은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이유로 주차를 제한하는 건 재산권 침해라는 겁니다. 한 전기차 커뮤니티에서는 “차를 잘못 만든 회사가 문제인데, 90% 충전 제한이 걸리고 욕은 욕대로 먹을 것 같아서 문제다”, “불안한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한다”, “전기차에 대한 주차를 금지하는 건 해당 소유자의 주차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등 서울시의 정책이 부당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입니다. 책임을 전기차의 제조사가 아닌 차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화재 예방, 혹은 재산권 침해. 여러분은 서울시의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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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