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전환 박차...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보조금 지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2026년까지 도심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반기에 5884대를 보급하고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오는 7일부터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보급물량이 추가되면서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1만대 ▲화물차 2000대 ▲이륜차 3000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입니다.
이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1만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입니다.
시는 “이번 하반기 공고에서는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을 참고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에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택배화물일 경우에는 50만 원(정액)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의무 운행 기간은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으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전기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규정도 1만 km에서 2만 km,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됐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구매가능 대수를 2대에서 5대로 확대·보급하며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오는 7일에
공고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보급형 전기차의 수요 증가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 발굴을 위해 국공유지와 시 소유 공영 주차장 부지 등에도 설치를 확대하는 등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에는
현대자동차·기아, LG전자, 두산로보틱스, LS이링크 등과 협약을 맺고 로봇 충전기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전기차 충전기 확충에도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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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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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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