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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어떻게 생각하나요?

54명 참여
투표종료 2023.06.08 15:30 ~ 2023.07.10 16: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정부와 여당이 노조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노조 측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61월 이후 75개월만입니다. 민주노총이 1999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회한 후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망루 농성도중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한노총 전 조직이 한 목소리로 투쟁에 나설 것을 오늘 결의했다정부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를 전면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힘들 때 같이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정한 친구라고 배웠다민주노총이 아니라도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과 투쟁에 동의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연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경사노위는 전날 한국노총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한국노총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전한 노동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망루농성강제 진압을 두고 정당한 대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정 간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노조 간부가) 먼저 경찰을 향해 여러 차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가격하는 장면이 버젓이 찍혔다오히려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안전장치 하나 없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고공농성을 하던 간부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노동자 과잉진압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이 대표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다시 야만과 폭력의 시대가 도래했다등 망언을 퍼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으로 정부의 노동개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사노위가 노정 간의 대화 창구로서 근로 시간과 임금 개편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이번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 선언으로 대화 창구가 닫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기조로 노정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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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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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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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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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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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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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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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