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정부와 여당이 노조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노조 측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만입니다. 민주노총이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회한 후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망루 농성’ 도중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한노총 전 조직이 한 목소리로
투쟁에 나설 것을 오늘 결의했다”며 “정부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를 전면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힘들 때 같이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정한 친구라고 배웠다”며 “민주노총이 아니라도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과 투쟁에 동의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연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경사노위는 전날 “한국노총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노총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전한 노동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망루농성’ 강제 진압을 두고 “정당한 대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정 간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노조 간부가) 먼저 경찰을 향해 여러 차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가격하는 장면이 버젓이 찍혔다”며 “오히려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안전장치 하나 없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고공농성을 하던 간부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노동자 과잉진압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이 대표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다시 야만과 폭력의 시대가
도래했다’ 등 망언을 퍼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으로 정부의 노동개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사노위가 노정 간의 대화 창구로서 근로 시간과 임금 개편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이번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 선언으로 대화 창구가 닫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기조로 노정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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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