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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어떻게 생각하나요?

54명 참여
투표종료 2023.06.08 15:30 ~ 2023.07.10 16:0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정부와 여당이 노조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노조 측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61월 이후 75개월만입니다. 민주노총이 1999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회한 후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망루 농성도중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한노총 전 조직이 한 목소리로 투쟁에 나설 것을 오늘 결의했다정부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를 전면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힘들 때 같이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정한 친구라고 배웠다민주노총이 아니라도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과 투쟁에 동의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연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경사노위는 전날 한국노총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한국노총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전한 노동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망루농성강제 진압을 두고 정당한 대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정 간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노조 간부가) 먼저 경찰을 향해 여러 차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가격하는 장면이 버젓이 찍혔다오히려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안전장치 하나 없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고공농성을 하던 간부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노동자 과잉진압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이 대표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다시 야만과 폭력의 시대가 도래했다등 망언을 퍼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으로 정부의 노동개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사노위가 노정 간의 대화 창구로서 근로 시간과 임금 개편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이번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 선언으로 대화 창구가 닫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기조로 노정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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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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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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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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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약자인 중증발달장여인들을 국가 돌보아야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이권단제에 먹이사슬로 주기위해 사지로 내모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부모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국가 권력들에 분노합니다.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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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와 돌봄 필요 상황에 따라 경증 장애자나 원하는 자는 지역사회 생활 시키고 증증 장애로 24시간 집단 돌봄과 전문적 치료를 원하는 자를 분류시기면 될것을 무엇때문인지 속이 보입니다 구분없이 대책없이 강제적 시설 폐쇄 반대하는 중증장애로 의사표현 못하는 부모회 애끊고 피 토하는 부모 마음에 못질하지 마라 증증장애인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처지에 내 몰리는 사람이 다 수 인것을 전장연은 모르른것인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아는가 악법 발의한 최종성 이혜영 장혜영 의원님과 전장연 책임질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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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학대가 일어난다고 시설을 폐쇄한다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요양원 모든 시설을 폐쇄하라.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사건사고 학대가 일어나는데 왜 중증자애인 시설만 폐쇄하겠다는것인지~돈에 눈먼 자들의 이익에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탈시설법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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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우리아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자립지원 센터에 넘겨졌는데 보호자인 저에게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탈시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단체들을 대놓고 지원해주는 격이 될것이 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조롱당하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고통을 장애가족에게 남겨지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