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어떻게 생각하나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정부와 여당이 노조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노조 측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만입니다. 민주노총이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회한 후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망루 농성’ 도중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1일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한노총 전 조직이 한 목소리로
투쟁에 나설 것을 오늘 결의했다”며 “정부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경사노위의 모든 대화기구를 전면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힘들 때 같이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정한 친구라고 배웠다”며 “민주노총이 아니라도 한국노총의 운동
방향과 투쟁에 동의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연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경사노위는 전날 “한국노총의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노총 입장을 존중하지만, 산전한 노동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화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망루농성’ 강제 진압을 두고 “정당한 대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정 간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노조 간부가) 먼저 경찰을 향해 여러 차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가격하는 장면이 버젓이 찍혔다”며 “오히려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안전장치 하나 없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고공농성을 하던 간부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노동자 과잉진압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이 대표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다시 야만과 폭력의 시대가
도래했다’ 등 망언을 퍼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으로 정부의 노동개혁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사노위가 노정 간의 대화 창구로서 근로 시간과 임금 개편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이번 한국노총의 대화 중단 선언으로 대화 창구가 닫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기조로 노정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 [폴앤톡] 투표 결과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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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