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 찬성 Vs 반대
(출처=위즈경제(좌)/대통령실(우))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집회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시위∙집회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지난 1년동안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남 탓에만 열중했다”면서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어.
당신들은 그냥 나의 적이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민노총은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 야간 집회에 대한 금지와 제한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킨 절차적이고
제한적인 민주주의마저 제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도를 노동자, 시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항은 거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민노총은 오는 31일 윤석열 정권퇴진을 위한 전국 각지에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숙 집회 등을 막기 위한 TF를 꾸리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등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건설노조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이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법안 추진 입장을 밝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하도록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여당의 조치에 대해 “자유
침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 개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순 없다
반대: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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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