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심야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 찬성 Vs 반대
(출처=위즈경제(좌)/대통령실(우))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집회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시위∙집회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지난 1년동안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남 탓에만 열중했다”면서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어.
당신들은 그냥 나의 적이야’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민노총은 “대통령에게 묻는다”라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나. 야간 집회에 대한 금지와 제한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킨 절차적이고
제한적인 민주주의마저 제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기도를 노동자, 시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항은 거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민노총은 오는 31일 윤석열 정권퇴진을 위한 전국 각지에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노숙 집회 등을 막기 위한 TF를 꾸리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등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건설노조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이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야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법안 추진 입장을 밝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하도록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여당의 조치에 대해 “자유
침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 개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성: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순 없다
반대: 심야 집회∙시위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Best 댓글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