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새해부터 청년 실업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20대 실업률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전문직∙대기업에
가지 못한 청년이 실업자로 남고, 그간 호황을 누리던 플랫폼 일자리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경기 둔화로 인한 ‘고용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취업시장에서 청년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분석 결과 지난해 11월 전체 실업자 수는 66만6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만8000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20대 실업자는 1만7000명(7.6%) 늘면서
23만5000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실업자 중 3분의 1 이상이
20대인 것입니다.
20대 실업자 증가세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계속됐습니다. 같은 달 취업수도 1년 전보다 62만6000명
증가했지만, 20대는 되려 4000명 줄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미충원 인력은 16만4000명으로, 전년
상반기(9만6000명)보다
6만8000명 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급여나 복리후생, 사회적 평판 등이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청년 일자리를 뒷받침했던 플랫폼 노동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중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배달 증가세가 둔화한데다, 배달원 수는 급증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플랫폼 노동 이탈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13만4000명 늘어 80만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대에서는 11.3% 감소했습니다.
장기적인 임금 증가와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 플랫폼 노동에서 이탈해 구직을 준비하는 20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의 근심을 덜어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당초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원 수준을 확대해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는데,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까지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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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