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관세청이 올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유출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세청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관세청은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해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6600억원 상당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그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침해 물품 및 전략물자에 대한 국경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외 기관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전략물자를 우회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 기술인력들이 교육이나 시현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등 단속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또 신속한 기술 유출 적발과 수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 참여기관들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관련 당국과 국제공조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우리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사건이 많아지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기술 유출 사건은 2021년 89건에서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으로 매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의 기술 유출은 2021년 9건에서 2022년 12건, 2023년에는 22건으로 3년새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 조직에 ‘방첩경제안보수사계’를 신설하고 수사 인력도 확충했습니다.

방첩경제안보수사계는 기존 안보수사국에서 운영하던 경제안보수사 태스크포스(TF)와 외사국에 속해 있던 외사안보계를 통합한 조직입니다.

그간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오던 기술유출수사계를 상시조직으로 격상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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