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신과함께’, ‘무한동력’ 등으로 유명한 주호민 작가가 최근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주 씨의 아들이 서울 중랑구 초등학교로 전학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8일 한 부동산 카페에는 ‘서울
OO초 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주호민 가족이 서울로 이사 갔나 보다. 경기 성남시 분당 △△초등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여름방학 몇 달
전 최근 서울 OO초등학교로 전학했다고 하더라”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글쓴이는 “주호민이 입장문 교묘하게 장난질해서 실제 아이는
지난해 4학년(유급 2년으로
통합학급 2학년 재학), 11살이다. △△초 피해 여아는 지난해 9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호민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린 건) 사춘기 시작되고 본능에 충실해서 저지른 일”이라며
“빨리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특수교사가 지도했다가 고소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주 씨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가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해제됐습니다.
이후 주 씨의 아들이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된 사실과 아내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켠 상태로 등교시킨 것이 알려지며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자기 자식만 소중하다는 거 같다”,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알기 바란다” 등 주 씨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일부의 누리꾼들은 “아무리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를
써줬다고 해도 검찰이 기소한 것은 교육 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같다.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거 같다”,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도 없는데, 몰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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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