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신과함께’, ‘무한동력’ 등으로 유명한 주호민 작가가 최근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주 씨의 아들이 서울 중랑구 초등학교로 전학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8일 한 부동산 카페에는 ‘서울
OO초 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주호민 가족이 서울로 이사 갔나 보다. 경기 성남시 분당 △△초등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여름방학 몇 달
전 최근 서울 OO초등학교로 전학했다고 하더라”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글쓴이는 “주호민이 입장문 교묘하게 장난질해서 실제 아이는
지난해 4학년(유급 2년으로
통합학급 2학년 재학), 11살이다. △△초 피해 여아는 지난해 9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호민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린 건) 사춘기 시작되고 본능에 충실해서 저지른 일”이라며
“빨리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특수교사가 지도했다가 고소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주 씨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가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해제됐습니다.
이후 주 씨의 아들이 바지를 벗는 등 돌발행동을 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된 사실과 아내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켠 상태로 등교시킨 것이 알려지며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자기 자식만 소중하다는 거 같다”,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알기 바란다” 등 주 씨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일부의 누리꾼들은 “아무리 동료 교사들이 탄원서를
써줬다고 해도 검찰이 기소한 것은 교육 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같다.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거 같다”, “아직 정확히
밝혀진 것도 없는데, 몰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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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