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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게 파쇄된 600여명의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산인공 “실수 때문”

입력 : 2023.05.23 17:1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600여명의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에 파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지역 시험장 중 한 곳인 연수중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시험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답안지는 시험 종료 후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답안지가 담겨 있던 포대가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단은 609명 응시자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사과 및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선 공단은 피해를 본 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6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결과는 당초 예정된 합격자 발표일과 같은 69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시험을 볼 수 없는 수험자들의 경우엔 624~25일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시험을 볼 경우, 결과 발표는 같은 달 2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응시를 희망하지 않은 수험자에게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단은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대처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공단의 대응과 관련해 국가공인검정시험에서 이런 일이, 만약 수능에서 이랬으면 관계자 다 옷 벗어야 되는 일이다, “누군가는 인생을 걸었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시험에 이런 시대 착오적인 실수가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험생들은) 시험일 맞춰 준비한 사람들일텐데 재시험이 갑자기 잡히면 다시 공부할 시간은 있을지 그리고 시험 준비가 될 지 모르겠다. 단순히 수수료 환불과 사과로 넘어갈 일은 아닌 거 같다, “돈 준다고 그전에 있었던 일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등 공단이 내놓은 대책에 성의가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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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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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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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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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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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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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