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600여명의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에 파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지역 시험장 중 한 곳인 연수중에서는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시험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답안지는 시험 종료 후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답안지가 담겨 있던 포대가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단은 609명 응시자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사과 및 후속
대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선 공단은 피해를 본 수험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6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추가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결과는 당초 예정된 합격자 발표일과 같은 6월 9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시험을 볼 수 없는 수험자들의 경우엔 6월 24~25일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시험을 볼 경우, 결과 발표는 같은 달 2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응시를 희망하지 않은 수험자에게는 수수료를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단은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기술자격 시행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재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대처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공단의 대응과 관련해 “국가공인검정시험에서
이런 일이, 만약 수능에서 이랬으면 관계자 다 옷 벗어야 되는 일이다”, “누군가는 인생을 걸었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시험에 이런 시대 착오적인 실수가 있다는 게 말이 안된다”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험생들은)
시험일 맞춰 준비한 사람들일텐데 재시험이 갑자기 잡히면 다시 공부할 시간은 있을지 그리고 시험 준비가 될 지 모르겠다. 단순히 수수료 환불과 사과로 넘어갈 일은 아닌 거 같다”, “돈 준다고 그전에 있었던 일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등
공단이 내놓은 대책에 성의가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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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