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 “아들 회사 키우려 3.2조 무상 신용보강”
▷10년간 24건 PF 대출에 연대보증… 대우건설 인수까지 ‘승계 발판’
▷“자금보충약정도 위법”… PF시장 ‘총수일가 편법승계’ 첫 제재 사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정원주 씨가 전액 지분을 보유한 중흥토건과 그 계열사들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0년간 총 24건, 3조2,096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유동화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 등의 방식으로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고, 중흥토건 및 그 계열사 6곳이 시행사로 참여한 사업이었다.
문제는 중흥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신용을 보강했다는 점이다. 이는 통상적 업계 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 지원이며, 중흥토건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중흥토건은 이 같은 무상 보증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2023년 말 기준 누적 매출 6조6,780억 원, 영업이익 1조731억 원을 기록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10년 만에 82위에서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광교 C2 등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중흥토건은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부상했고, 2023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며 동일인 2세인 정 씨의 경영권 승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이번 무상 신용보강이 결과적으로 중흥토건의 지분가치 상승과 배당금(650억 원), 급여(51억 원) 등 직접적 이익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모두 2세 정원주 씨에게 모두 귀속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례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중소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기회를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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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자립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자립하라고 시설을 없애는것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폭거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기사써주시는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7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