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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그 어느 때보다 개헌 성사 가능성 높아”

▷조국혁신당 22일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 관련 기자회견 개최
▷”국민주도 헌법개정 성공을 위해 개헌절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

입력 : 2025.05.22 14:00
조국혁신당,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그 어느 때보다 개헌 성사 가능성 높아”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조국혁신당 개헌절차법 입법 추진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성공적인 헌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과 추진 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는 개헌절차법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백선희, 김재원 의원,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주도 헌법개정 성공을 위해 개헌절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개헌 제안을 했으며, 곧바로 김문수 후보도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는 입장을 내놨다라며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개헌에 대해 제안을 하고 공약으로만 그치지 말고 협약을 체결하자는 입장을 밝혔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국회가 법률로서 개헌의 구체적인 일정과 개헌의 절차를 법률로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주도 개헌 절차와 개헌 일정을 규정하는 개헌절차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조국혁신당은 헌법 개정 방향과 절차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초안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개헌절차법 성안과 발의를 추진하겠다라며 개헌절차법을 통해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만들어 개헌안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올해 12 31일까지 개헌안이 국회에 보고, 내년 3 31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확정해 같은 해 6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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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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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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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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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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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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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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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