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CPR] 정보 불균형이 만든 단절…멀어지는 주식시장과 투자자
▷정보 불균형으로 무너지는 국내 주식시장 신뢰
▷주주 간 연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STOCK CPR] 정보 불균형이 만든 단절…멀어지는 주식시장과 투자자](/upload/03c00ecf84754e66884c770cad351c17.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주식은 부동산과 함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오랜 기간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식 시장에 일부 기업의 부조리로 인한 거래정지·상장폐지로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에 위즈경제는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주주들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 리스크를 사전에 경고하여 건전한 주식 시장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50대 영농인 오 씨 “영농인들 사이에서 대유는 좋은 입지를 지니고 있었고 언론에서 스마트팜 관련해 유망하다는 소식에 투자를 결심하게 됐다”
#40대 주부 서 씨 “대유는
농약, 비료 제조업체로 국가의 근간산업을 담당하는 회사라 높은 신뢰가 있었다. 또 검색을 해보니 기술혁신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게 부여되는 이노비즈 인증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됐다”
#50대 주부 이 씨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유튜브, 뉴스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면서 당시 유망했던 전기, 반도체 기업인
이화그룹 관련 종목에 투자를 시작했다”
#60대 임대사업자 이 씨 “코로나가
한창일 때 셀리버리는 코로나나 알츠하이머 등과 관련된 약을 개발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됐고 이를 통해 ‘미래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라는 믿음에 투자를 하게 됐다”
이들은 모두 상장폐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식 투자자들이다. 투자한
종목과 피해 규모는 서로 다르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바로 주식시장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언론, 유튜브 등을 통해 개인이 얻은 정보로 인한 손실은
단순한 투자 실패로 볼 수 있지만, 경영진의 부조리로 인해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까지 이르는 상황을 일반 주주들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들이 투자한 기업의 경우, 기업 사냥꾼의 무자본 M&A,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해 거래정지 혹은 상장폐지로
이어졌고, 주주들은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주주들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의 홍수, 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주들
피해 주주들은 정보가 불균형한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그룹 피해 주주 이 씨는 “건실한 회사라고 믿고 여러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가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다”라며 “매우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유 피해 주주인 오 씨는 “대유에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안전한 주식이라는 판단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건실한 기업이라는 평가 때문이었다”라며 “그런데 일부 경영진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됐다는 점에서 매일 피가 말리는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투자자와 주주들이 판단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셀리버리 피해 주주인 이 씨는 “거래 정지가 되기 전까지 조대웅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다”라며 “당시 뉴스 정보를 많이 신뢰했었는데, 지금 보니 거짓된 정보를 준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거래정지·상장폐지 후에도 검증되지 않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투자자와 주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리버리 피해 주주인 이 씨는 “회사는 거래 정지가 된 후에도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라며 “다만, 회사가 주는 정보가 옳은 정보인지 잘못된 정보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화그룹 피해 주주 이 씨 역시 “회사가 거래 정지된 후 원인을 알아보고
위해 인터넷 등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했는데 누구는 ‘곧 거래정지가 풀린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말하며, 어느 쪽 말이 진실인지 모르는
혼란 상황이 계속됐다”라고 말했다.
◇정보 불균형에 등 돌리는 개인 주주들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대유 피해 주주인 서 씨는 “대유에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국내 근간
사업을 지원해 한국의 식량 주도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대유 사태 이후에는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됐고 코스피에서도 확실한 회사가 아니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 주주인 오 씨는 “대유 거래정지 후 피해 금액에 대한
보전만 있다면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이다”라며 “이번 사태
전에는 자녀들과도 주식 공부를 하면서 함께 건실한 투자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셀리버리 피해 주주 이 씨는 “셀리버리 거래정지로 경제적 타격이 있었지만, 당시 주식 초보인 저로서는 국내 주식시장에 불신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타격이었다고 본다”라며 “상장사 대표라는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상장 후 개인의
이익만을 착복하는 현실을 목도한 후에는 투자를 주저하게 됐다”고 했다.
◇뭉칠수록 강해지는 연대의 힘…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피해 주주들은 현 상황 타계를 위한 방안으로 거래 재개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해결방안으로는
주주 간의 연대의 중요성을 꼽았다.
대유 피해 주주인 오 씨는 “대유 사태가 있은 뒤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됐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며 “그 무렵 주주연대 활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의결권 행사 비율이 20%에 달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주주들이 뭉치면 회사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확신에 작지만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유 피해 주주인 서 씨는 “흔히 한국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며, 원인을 휴전국이라는 등 외부적인 요인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었다”라며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정한 원인은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의
주인이라 착각하고 주주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 크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서 씨는 이어 “이런 풍조로 인해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야 할 국내
투자자들조차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라며 “주주연대 활동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투자자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더 나은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화그룹 피해 주주 이 씨는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국장은 아무런
감시 없이 일부 경영진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되는 방만한 구조로 운영돼 왔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들은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한순간에 잃게 되면서 너무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 씨는 “따라서 부조리한 경영진들의 감시를 위해 주주연대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작은 목소리가 모이면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기에 더 많은 주주 간의 연대를 통해 제대로 된 한국 주식시장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상장사에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힌 경영진들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셀리버리 피해 주주인 이 씨는 “현 상황에서 거래 재개를 바라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런데 이 사태를 만들고 구속돼 있는 조대웅은 수많은 주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보석으로 나올 생각만 하면서 조금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대웅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라며 “작지만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조리한 경영진에 대한 처벌 강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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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