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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규탄”…각 대학 시국선언 봇물 터져

▷ 서울대,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 ‘윤석열’
▷ 고려대 "기꺼이 반국가세력을 자청"

입력 : 2024.12.05 11:09 수정 : 2024.12.05 12:13
“12.3 비상계엄 규탄”…각 대학 시국선언 봇물 터져 경북대 교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4일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에서 잇따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성명문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이라 칭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헌법 제77조 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기꺼이 권력에 저항할 것이며, 불의를 타도”하고 “4·19 민주이념을 무참히히 짓밟은 윤석열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압제를 불살라라’는 성명을 냈다. 학생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자 하고, 입헌주의를 위협하며, 국회 봉쇄와 군 진입으로 권력분립을 파괴한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고려대는 “선배 고대생이 그러했듯, 가장 먼저, 언제든지, 기꺼이 반국가세력을 자청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이번 계엄 사태가 유헐 사태 등으로 악화하지 않은 것은 “용기를 낸 수많은 시민, 여러 공직자의 올바른 선택 덕분”이었다며,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폭력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냈다. 학생회는 연세대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과 연대하며 평화적 저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5·18 정신과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광주에 더없이 큰 상처”였다며 “군부독재의 계엄령으로 핍박받은 광주 시민과 선배를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절대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겠다며 “선배들의 유지를 받들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을 ‘처단’하는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대학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 하는 공간이 됐으며, 학생들은 ‘대화 없는 총칼’을 마주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타는 목마름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쟁취할 것”이라며, “경북대는 그 어떠한 계엄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양대 교수단체인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역시 이번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4일 발표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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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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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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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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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

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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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