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규탄”…각 대학 시국선언 봇물 터져
▷ 서울대,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 ‘윤석열’
▷ 고려대 "기꺼이 반국가세력을 자청"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4일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에서 잇따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성명문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이라 칭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헌법 제77조 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기꺼이 권력에 저항할 것이며, 불의를 타도”하고 “4·19 민주이념을 무참히히 짓밟은 윤석열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압제를 불살라라’는 성명을 냈다. 학생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자 하고, 입헌주의를 위협하며, 국회 봉쇄와 군 진입으로 권력분립을 파괴한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고려대는 “선배 고대생이 그러했듯, 가장 먼저, 언제든지, 기꺼이 반국가세력을 자청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이번 계엄 사태가 유헐 사태 등으로 악화하지 않은 것은 “용기를 낸 수많은 시민, 여러 공직자의 올바른 선택 덕분”이었다며,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폭력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냈다. 학생회는 연세대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과 연대하며 평화적 저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5·18 정신과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광주에 더없이 큰 상처”였다며 “군부독재의 계엄령으로 핍박받은 광주 시민과 선배를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절대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겠다며 “선배들의 유지를 받들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을 ‘처단’하는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대학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 하는 공간이 됐으며, 학생들은 ‘대화 없는 총칼’을 마주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타는 목마름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쟁취할 것”이라며, “경북대는 그 어떠한 계엄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양대 교수단체인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역시 이번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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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