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규탄”…각 대학 시국선언 봇물 터져
▷ 서울대,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 ‘윤석열’
▷ 고려대 "기꺼이 반국가세력을 자청"
경북대 교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4일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에서 잇따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성명문에서 윤 대통령을 ‘윤석열’이라 칭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헌법 제77조 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기꺼이 권력에 저항할 것이며, 불의를 타도”하고 “4·19 민주이념을 무참히히 짓밟은 윤석열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압제를 불살라라’는 성명을 냈다. 학생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자 하고, 입헌주의를 위협하며, 국회 봉쇄와 군 진입으로 권력분립을 파괴한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고려대는 “선배 고대생이 그러했듯, 가장 먼저, 언제든지, 기꺼이 반국가세력을 자청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이번 계엄 사태가 유헐 사태 등으로 악화하지 않은 것은 “용기를 낸 수많은 시민, 여러 공직자의 올바른 선택 덕분”이었다며,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폭력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냈다. 학생회는 연세대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과 연대하며 평화적 저항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총학생회는 “5·18 정신과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광주에 더없이 큰 상처”였다며 “군부독재의 계엄령으로 핍박받은 광주 시민과 선배를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를 절대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겠다며 “선배들의 유지를 받들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을 ‘처단’하는 대통령은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대학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 하는 공간이 됐으며, 학생들은 ‘대화 없는 총칼’을 마주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타는 목마름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쟁취할 것”이라며, “경북대는 그 어떠한 계엄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양대 교수단체인 전국국공립대교수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역시 이번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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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