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민 충격에 빠뜨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당시 국회 현장은 이랬다-②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김문수, "국민과 대통령 헤어질 결심해야 될 때"
![[인터뷰] 국민 충격에 빠뜨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당시 국회 현장은 이랬다-②](/upload/e1f32efe544e40778ee61e0b2d64ea77.jpg)
인터뷰 진행 중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군인들보다 의원들이 늦게 모였다면 비상계엄 선포 해제는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4일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표결 당시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앞서 계엄을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고, 당 내부에서 계엄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준비와 연구를 하고 있었다"라며 "이 같은 준비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오기 전에 많은 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밖에서는 계속해서 군인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과반수가 빨리 차야 됐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면서 "다행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해제에 동조해주면서 여야 총 190명이 표결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거부감을 느끼는 계엄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치려는 노력이 전무하다"라며 "잘못을 고칠 생각이 없다보니 이처럼 강압적인 방법으로 공포감을 조장해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들을 주눅 들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소추안 가결의 핵심으로는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를 꼽았다.
김 의원이 "대통령 탄핵은 국회 의석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200명을 넘기는 데 계엄령 해제에 투표를 해준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 17명 중 몇 명이 참여해주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내각 총사퇴에 대해서는 "당연히 뽑아놓은 분이 끝까지 잘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지만,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하는 인사라면 빠르게 내려오게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는 결혼 생활과 빗댈 수 있다"면서 "같이 사는 게 너무 불행할 것 같으면 서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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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