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민 충격에 빠뜨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당시 국회 현장은 이랬다-②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김문수, "국민과 대통령 헤어질 결심해야 될 때"
![[인터뷰] 국민 충격에 빠뜨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당시 국회 현장은 이랬다-②](/upload/e1f32efe544e40778ee61e0b2d64ea77.jpg)
인터뷰 진행 중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군인들보다 의원들이 늦게 모였다면 비상계엄 선포 해제는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4일 위즈경제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표결 당시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앞서 계엄을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고, 당 내부에서 계엄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준비와 연구를 하고 있었다"라며 "이 같은 준비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신속한 대처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군인들이 국회로 들어오기 전에 많은 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밖에서는 계속해서 군인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과반수가 빨리 차야 됐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면서 "다행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해제에 동조해주면서 여야 총 190명이 표결을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거부감을 느끼는 계엄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치려는 노력이 전무하다"라며 "잘못을 고칠 생각이 없다보니 이처럼 강압적인 방법으로 공포감을 조장해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들을 주눅 들게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소추안 가결의 핵심으로는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를 꼽았다.
김 의원이 "대통령 탄핵은 국회 의석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200명을 넘기는 데 계엄령 해제에 투표를 해준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 17명 중 몇 명이 참여해주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사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내각 총사퇴에 대해서는 "당연히 뽑아놓은 분이 끝까지 잘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좋지만,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하는 인사라면 빠르게 내려오게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는 결혼 생활과 빗댈 수 있다"면서 "같이 사는 게 너무 불행할 것 같으면 서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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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