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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로 출렁인 국내 증시… 당분간 하락세 이어질 듯

▷비상계엄 선포로 국내 증시 하락세…코스피·코스닥 각각 약 2% 하락
▷전문가, “증시 침체 한동안 이어질 것”

입력 : 2024.12.04 14:41 수정 : 2024.12.04 14:46
비상계엄 선포로 출렁인 국내 증시… 당분간 하락세 이어질 듯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국내 주식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증시 침체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14 41분 기준 코스피(-1.52%), 코스닥(-2.15%) 모두 약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직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해제 이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한시적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외국인 매도세 등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시장의 충격이 얼마나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은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며 언제까지 여파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단기 악재임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어 다만, 이번 사태가 잘 해결되서 시장이 조속히 진정이 되길 바란다면서 오늘 장이 마감하기 전까지 하락폭을 매울 수 있도록 힘을 써 내일부터라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령으로 인한 주식시장 혼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정상 개장한 것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는 차원에서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비상계엄령이 유지됐다면 휴장이 불가피했겠지만,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휴장을 결정했다면 되려 외국인들에게 불안감을 줬을 것이다라며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오늘 개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비상계업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국내 주식 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고 이를 지켜야 될 대통령이 스스로 놓아버린 것이라며 다만,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증시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분명 이번 사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리아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정치 불안적 요소가 되고 증시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를 증명하듯이 계엄령 선포 몇시간 후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는 아직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상계엄 사태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폭주를 국회와 국민이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입각해 평화적으로 막아낸 사례로 이 같은 논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시 말해 이번 사태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국회가 지켜낸 것으로 이는 법에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자들도 회사의 독단 경영과 전행을 맞설 수 있는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무기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태가 뿌리 깊게 박힌 국내 주식시장 개혁에 대한 거부 등을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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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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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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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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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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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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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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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