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수 연구원 "금융취약 청년, 연체율 관리 강화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서 주제발표 진행
▷청년층 재무 건전성..."코로나19 이후 악화"
26일 정지수 자본시장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년층의 가계부채 현황 및 과제'를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청년층 가계대출의 연체율과 취약 차주의 연체율을 관리를 우선시 함과 동시에 높은 잠재 취약차주를 고려한 세부적인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
26일 정지수 자본시장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년층의 가계부채 현황 및 과제'를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에서 "청년층이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가 계속 늘어나면 경제활동 위축과 사회적 고립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금융취약 청년층 정책 과제에 대해 "금융취약 청년층 정책 과제로 경제적 자립 지원 대책과 지속적인 조사연구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최근 햇살론 등 청년 금융 지원 대책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 보다 체계적인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통일성 있는 지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재무 건정성에 대해 "지표인 청년층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29세 이하 재무건정성이 최근 더욱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9세 이하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32.1%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0대 100.1%, 50대 65.9%, 60세 이상 47.7%인 반면 29세 이하 139.5%, 30대 140.2%로 청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청년층의 재무 건정성은 코로나19 이후 악화됐다. 당시 집값 폭등과 저금리 시기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지만 집값 반등 대신 금리가 상승해 청년층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물가와 취업난까지 겹쳐 더욱 부담이 가중됐다는 게 정 연구위원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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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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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