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청년층의 ‘쉬었음’ 현상…해결책은 없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전년 대비 10.6% 증가
▷경제활동인구(15~64세 이하) 가운데 20대 청년층 비중 가장 높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비경제활동인구(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전년 대비 24만 5천명(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공개한 ‘2024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취업자는 288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3천명(0.4%) 증가했고, 고용률은 63.2%로 같은 기간
0.1%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60세이상에서 23만 1천명, 30대에서 9만 9천명, 50대에서 3천명으로
각각 증가했지만, 20대에서는 12만 4천명, 40대 6만 8천명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10만 1천명, 9.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 4천명, 7.0%), 운수및창고업(9만 4천명, 5.7%) 등에서 증가했으며, 건설업(-8만 4천명, -3.9%), 도매및소매업(-5만 5천명, -1.7%), 농림어업(-4만명, -2.4%)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실업자는 56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1.6%)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1.9%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만 8천명(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모든 연령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 인구는 24만 5천명(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같은 기간 60세 이상
14만 5천명, 20대 5만 4천명 등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경제활동인구(15세~64세 이하) 가운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20대 청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청년으로 이전 통계에서 청년인구 대비 ‘쉬었음’ 규모는 2000년대 초반
2.0~3.0% 수준이었으나, 201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20년에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고용시장 호조로 2022년에는
4.6%까지 다소 하락했으나, 2023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쉬었음’
청년이라 하면 소위 ‘취포자(취업을 포기한 사람)를’ 생각하지만 쉬었음 청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라며 “쉬었음 청년 중에는 구직 의욕과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취포자 청년도 있지만, 지금은 잠시 쉬고 있으나 1년
이내 구직할 의사를 가진 청년의 비중이 60%가 넘었고, 직장경험이
있는 청년도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환경, 장애 등 환경적 취약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 진입이 어려운 청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직장겸험 여부, 구직의사 여부, 개인적 환경 등에 따라 ‘취준-적극형’, ‘취준-소극형’, ‘이직-적극형’, ‘이직-소극형’, ‘취약형’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조기 개입을 강화해 청년이 학교를 졸업한 후
쉬었음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경우, 일찍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12개 대학에서 시범 도입했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올해 50대
대학으로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계고·일반계고의 비진학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올해 20개소 규모로 신규 실시할 예정이며, 청년이 선호하는 민간·공공의
일경험 기회를 7만4천명으로 확대,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50% 할인 지원하는 등 취업준비 비용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재직 중인 청년은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재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해 이직 과정의 쉬었음을 예방한다.
우선, 직장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해 조직 내 성장 방법, 비즈니스 매너 등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소통·협업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업 CEO와 인사담당자에게는 기업의 채용 브랜딩 가치, MZ세대 직무관, 직장 내 괴롭힘, 공정한 성과 보상 등 청년 친화적인 조직문화 교육을
제공한다.
구직 단계에서는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직단념을
예방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해 쉬고 있는 청년이 취업을 단념하지 않고 지역사회로 나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자조모임이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 구직단념 청년 특화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 인원을 9천 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단기·장기 프로그램 이외에 3개월 중기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는 장애, 질병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쉬었음 청년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등의 노력을 통해 쉬었음 청년 발생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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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