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청년층의 ‘쉬었음’ 현상…해결책은 없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 전년 대비 10.6% 증가
▷경제활동인구(15~64세 이하) 가운데 20대 청년층 비중 가장 높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비경제활동인구(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전년 대비 24만 5천명(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공개한 ‘2024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취업자는 288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3천명(0.4%) 증가했고, 고용률은 63.2%로 같은 기간
0.1%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60세이상에서 23만 1천명, 30대에서 9만 9천명, 50대에서 3천명으로
각각 증가했지만, 20대에서는 12만 4천명, 40대 6만 8천명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10만 1천명, 9.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 4천명, 7.0%), 운수및창고업(9만 4천명, 5.7%) 등에서 증가했으며, 건설업(-8만 4천명, -3.9%), 도매및소매업(-5만 5천명, -1.7%), 농림어업(-4만명, -2.4%)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 실업자는 56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1.6%)
감소했으며, 실업률은 1.9%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만 8천명(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모든 연령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 인구는 24만 5천명(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같은 기간 60세 이상
14만 5천명, 20대 5만 4천명 등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경제활동인구(15세~64세 이하) 가운데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20대 청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청년으로 이전 통계에서 청년인구 대비 ‘쉬었음’ 규모는 2000년대 초반
2.0~3.0% 수준이었으나, 2016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20년에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고용시장 호조로 2022년에는
4.6%까지 다소 하락했으나, 2023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쉬었음’
청년이라 하면 소위 ‘취포자(취업을 포기한 사람)를’ 생각하지만 쉬었음 청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라며 “쉬었음 청년 중에는 구직 의욕과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취포자 청년도 있지만, 지금은 잠시 쉬고 있으나 1년
이내 구직할 의사를 가진 청년의 비중이 60%가 넘었고, 직장경험이
있는 청년도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환경, 장애 등 환경적 취약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 진입이 어려운 청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직장겸험 여부, 구직의사 여부, 개인적 환경 등에 따라 ‘취준-적극형’, ‘취준-소극형’, ‘이직-적극형’, ‘이직-소극형’, ‘취약형’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조기 개입을 강화해 청년이 학교를 졸업한 후
쉬었음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경우, 일찍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12개 대학에서 시범 도입했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올해 50대
대학으로 확대 시행한다.
아울러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계고·일반계고의 비진학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올해 20개소 규모로 신규 실시할 예정이며, 청년이 선호하는 민간·공공의
일경험 기회를 7만4천명으로 확대,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50% 할인 지원하는 등 취업준비 비용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재직 중인 청년은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재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해 이직 과정의 쉬었음을 예방한다.
우선, 직장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해 조직 내 성장 방법, 비즈니스 매너 등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소통·협업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업 CEO와 인사담당자에게는 기업의 채용 브랜딩 가치, MZ세대 직무관, 직장 내 괴롭힘, 공정한 성과 보상 등 청년 친화적인 조직문화 교육을
제공한다.
구직 단계에서는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직단념을
예방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해 쉬고 있는 청년이 취업을 단념하지 않고 지역사회로 나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자조모임이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 구직단념 청년 특화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 인원을 9천 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단기·장기 프로그램 이외에 3개월 중기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는 장애, 질병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쉬었음 청년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등의 노력을 통해 쉬었음 청년 발생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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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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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