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이 시달리는 정신건강 문제…경제에도 악영향
▷국민 10명 중 6명 정신 건강 문제 호소…치료·관리에 대한 이해도는 낮아
▷2020년 기준 정신건강 사회경제적 비용 12조9343억 원 달성…10년 만에 두자릿수 증가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앞두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경영연구소의 ‘2024 한국
웰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62.5%는 ‘1개 이상의 경증 혹은 중증의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신 건강 문제 경험률은 20대가
7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0대 69.8%,
40대 62.2%, 50대 61.7%, 60대 52.0%으로 집계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체감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응답자가 경험한 정신 건강 문제 1위는 ‘심각한 스트레스(34.1%)’로 나타났으며,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증(25.6%)’,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22.6%)’,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증세(18.7%)’,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 변화(13.4%)’ 등이 꼽혔다.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친지와의
갈등(32.6%)’, ‘진로·취업·승진·이직 등의 직장 문제(28.0%)’,
‘내 건강 문제(22.7%)’, ‘친구·직장 동료와의 갈등(21.5%)’ 등의 의견도 나왔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8명은 ‘정신질환은
일반 질병과 마찬가지고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답했으며,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47.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에
대한 동의율은 33.8%에 그쳤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심각하지 않아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서(44.6%)’라고 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정신질환을 치료가 가능한 일반 질병처럼 인식하는 것과 달리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관련 정보 습득 등 구체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적지 않은 이들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신건강 치료·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낙인효과 등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밎 태도 조사’에서 정신과 치료를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주변인의 부정적 시선(35.7%)과
사회적 불이익(30.0%) 등이 꼽혔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은 연령대가 낮은 청년층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1년 7조3821억 원, 2015년 9조8458억 원, 2020년 12조9343억 원으로 약 10년
만에 두자릿수로 올라섰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분석됐다.
이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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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