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이 시달리는 정신건강 문제…경제에도 악영향
▷국민 10명 중 6명 정신 건강 문제 호소…치료·관리에 대한 이해도는 낮아
▷2020년 기준 정신건강 사회경제적 비용 12조9343억 원 달성…10년 만에 두자릿수 증가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앞두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경영연구소의 ‘2024 한국
웰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62.5%는 ‘1개 이상의 경증 혹은 중증의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신 건강 문제 경험률은 20대가
7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0대 69.8%,
40대 62.2%, 50대 61.7%, 60대 52.0%으로 집계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체감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응답자가 경험한 정신 건강 문제 1위는 ‘심각한 스트레스(34.1%)’로 나타났으며,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증(25.6%)’,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22.6%)’,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증세(18.7%)’,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 변화(13.4%)’ 등이 꼽혔다.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친지와의
갈등(32.6%)’, ‘진로·취업·승진·이직 등의 직장 문제(28.0%)’,
‘내 건강 문제(22.7%)’, ‘친구·직장 동료와의 갈등(21.5%)’ 등의 의견도 나왔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8명은 ‘정신질환은
일반 질병과 마찬가지고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답했으며,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47.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에
대한 동의율은 33.8%에 그쳤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심각하지 않아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서(44.6%)’라고 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정신질환을 치료가 가능한 일반 질병처럼 인식하는 것과 달리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관련 정보 습득 등 구체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적지 않은 이들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신건강 치료·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낙인효과 등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밎 태도 조사’에서 정신과 치료를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주변인의 부정적 시선(35.7%)과
사회적 불이익(30.0%) 등이 꼽혔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은 연령대가 낮은 청년층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1년 7조3821억 원, 2015년 9조8458억 원, 2020년 12조9343억 원으로 약 10년
만에 두자릿수로 올라섰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분석됐다.
이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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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