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이 시달리는 정신건강 문제…경제에도 악영향
▷국민 10명 중 6명 정신 건강 문제 호소…치료·관리에 대한 이해도는 낮아
▷2020년 기준 정신건강 사회경제적 비용 12조9343억 원 달성…10년 만에 두자릿수 증가세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앞두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경영연구소의 ‘2024 한국
웰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62.5%는 ‘1개 이상의 경증 혹은 중증의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신 건강 문제 경험률은 20대가
7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0대 69.8%,
40대 62.2%, 50대 61.7%, 60대 52.0%으로 집계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체감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응답자가 경험한 정신 건강 문제 1위는 ‘심각한 스트레스(34.1%)’로 나타났으며,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증(25.6%)’,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22.6%)’,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증세(18.7%)’,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 변화(13.4%)’ 등이 꼽혔다.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친지와의
갈등(32.6%)’, ‘진로·취업·승진·이직 등의 직장 문제(28.0%)’,
‘내 건강 문제(22.7%)’, ‘친구·직장 동료와의 갈등(21.5%)’ 등의 의견도 나왔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8명은 ‘정신질환은
일반 질병과 마찬가지고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답했으며,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47.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에
대한 동의율은 33.8%에 그쳤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심각하지 않아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서(44.6%)’라고 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정신질환을 치료가 가능한 일반 질병처럼 인식하는 것과 달리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관련 정보 습득 등 구체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적지 않은 이들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신건강 치료·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낙인효과 등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밎 태도 조사’에서 정신과 치료를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주변인의 부정적 시선(35.7%)과
사회적 불이익(30.0%) 등이 꼽혔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은 연령대가 낮은 청년층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1년 7조3821억 원, 2015년 9조8458억 원, 2020년 12조9343억 원으로 약 10년
만에 두자릿수로 올라섰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분석됐다.
이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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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