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이 시달리는 정신건강 문제…경제에도 악영향
▷국민 10명 중 6명 정신 건강 문제 호소…치료·관리에 대한 이해도는 낮아
▷2020년 기준 정신건강 사회경제적 비용 12조9343억 원 달성…10년 만에 두자릿수 증가세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앞두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 방치된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경영연구소의 ‘2024 한국
웰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62.5%는 ‘1개 이상의 경증 혹은 중증의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신 건강 문제 경험률은 20대가
7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0대 69.8%,
40대 62.2%, 50대 61.7%, 60대 52.0%으로 집계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체감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응답자가 경험한 정신 건강 문제 1위는 ‘심각한 스트레스(34.1%)’로 나타났으며,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증(25.6%)’,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22.6%)’,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증세(18.7%)’,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기분 변화(13.4%)’ 등이 꼽혔다.
정신 건강 문제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33.5%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친지와의
갈등(32.6%)’, ‘진로·취업·승진·이직 등의 직장 문제(28.0%)’,
‘내 건강 문제(22.7%)’, ‘친구·직장 동료와의 갈등(21.5%)’ 등의 의견도 나왔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8명은 ‘정신질환은
일반 질병과 마찬가지고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라고 답했으며,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47.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에
대한 동의율은 33.8%에 그쳤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로는 ‘심각하지 않아 그냥 두면 나아질 것 같아서(44.6%)’라고 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정신질환을 치료가 가능한 일반 질병처럼 인식하는 것과 달리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관련 정보 습득 등 구체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이해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적지 않은 이들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신건강 치료·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낙인효과 등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밎 태도 조사’에서 정신과 치료를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주변인의 부정적 시선(35.7%)과
사회적 불이익(30.0%) 등이 꼽혔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은 연령대가 낮은 청년층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인식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1년 7조3821억 원, 2015년 9조8458억 원, 2020년 12조9343억 원으로 약 10년
만에 두자릿수로 올라섰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분석됐다.
이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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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