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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름 앓는 청년 정신건강... "2년마다 검사"

▷ 보건복지부, '2024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20~30대 자살 비중 높아
▷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 심의 통과... 10년 아닌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 받을 수 있어

입력 : 2024.10.18 09:59
시름 앓는 청년 정신건강... "2년마다 검사"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 명 중 한 명 이상은 최근 1년 동안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우울증상 유병률도 6.1%로 나타난 바 있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은 2.4%(남 1.8%, 여 3.1%)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20, 30대의 우울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인 심리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은 20대(59.5%), 30대(43.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층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6.2%에 불과하다. 청년층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그쳐 캐나다(46.5%), 일본(20.0%) 등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해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떄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의 주기는 10년으로, 검사 가능 기간이 크게 단축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검진 주기 단축을 통해 정신질환의 미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정신질환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우울증 검사에 대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된다.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우울증은 PHQ-9(9개 문항), 조기정신증은 CAPE-15(15개 문항) 질문지로 이루어진다.

 

정신증은 환자의 병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반응이 양호하여 국가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검진 결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한다. 필요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안내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曰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중년, 노년기에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청년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여 마음건강도 챙기시길 기대한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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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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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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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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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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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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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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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