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명 대표 "평균의 함정에 빠진 교사 대 아동 비율...직접 개선 필요"
▷11일 국회의원회관서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 열려
▷개선안 직접 제시..."영유아, 차별없이 질 높은 교육 받도록 도울 것"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대 아동 비율을 평균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영유아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의 아동이 과밀학급과 부적절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경험할 수밖에는 없다는 맹점이 있다"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나온 교사대 아동 비율은 교사와 부모들이 요구해온 요구와 크게 동떨어진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영유아 발달권 보장과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첫번째 조건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통해 0세반 기준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현재 1대3에서 1대2로, 3~5세반은 1대12에서 1대8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 대표는 △개별적인 상호작용과 정서적 지원 필요 △개별 아동의 안전 보장 △발달지연 보이는 영유아의 수 급증 △원아모집 경쟁 완화를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보조교사의 증원이나 학급당 평균 비율을 낮추는 접근이 아니라 직접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기존 영유아보육법령에 제시했듯이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유아의 발달권 보장과 차별 금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안으로 △0세(1대2), △1세(1대3), △2세(1대5), △3세(1대10), △4세(1대13), △5세(1대15), △장애아동(1대2)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 개선안은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부합하며 교사가 충분한 시간을 개별 영유아에게 할애할 수 있는 비율을 설정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영유아가 차별없이 질 높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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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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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