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상승세 타는 美 증시
▷ 한국은행, '2024년 10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 연준은 금리 25bp 인하... "美 대선결과가 정책결정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이 견조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4년 10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미국의 증권시장 주가는 대선 결과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반등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세금을 줄이고 관세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국은 물론 동맹국을 압박해 자국의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뜻이다.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 및 규제 완화 기대 영향 등으로 미국의 증시는 금융 및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 달러화는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미국 달러화의 상승률은 전월대비 2.24%로, 2022년 9월(+3.30%)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 트럼프 트레이드 뿐만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중동 확전 우려 등에 영향을 받았다.
한편, 한국은행이 예측했듯 美 연준은 11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만장일치에 따른 결과이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데이터를 통해 향후 금리 경로를 결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11월 FOMC 회의결과에 따른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및 금융시장 반응'에 따르면, 노동시장 둔화 속도 및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한 연준의 확신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케인과 파업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부진했고,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준은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은 이번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생각한다며, 중립금리에 도달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연준은 美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준은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美 경제의 성장세가 강해지고, 하방위험이 줄어든 데에서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美 대선 결과가 단기적으론 연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2기의 재정정책이 연준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준은 미국 정부의 부채경로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하거나 강등하는 것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전에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한 만큼, 트럼프가 파월 의장의 사임을 요구해도 임기까지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월 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집권 하에서 추진될 정책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향후 연준위원들의 정책 판단의 난이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도이치 은행은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변화 관련하여 어떠한 추측과 가정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분명히 그음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단기적으로 연준의 유의미한 정책변화를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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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