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상승세 타는 美 증시
▷ 한국은행, '2024년 10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 연준은 금리 25bp 인하... "美 대선결과가 정책결정에 영향 미치지 않을 것"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이 견조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2024년 10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미국의 증권시장 주가는 대선 결과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반등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세금을 줄이고 관세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중국은 물론 동맹국을 압박해 자국의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뜻이다.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 및 규제 완화 기대 영향 등으로 미국의 증시는 금융 및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 달러화는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미국 달러화의 상승률은 전월대비 2.24%로, 2022년 9월(+3.30%)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그 결과, 원/달러 환율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 트럼프 트레이드 뿐만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중동 확전 우려 등에 영향을 받았다.
한편, 한국은행이 예측했듯 美 연준은 11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만장일치에 따른 결과이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데이터를 통해 향후 금리 경로를 결정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11월 FOMC 회의결과에 따른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및 금융시장 반응'에 따르면, 노동시장 둔화 속도 및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에 대한 연준의 확신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케인과 파업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부진했고,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도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준은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은 이번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생각한다며, 중립금리에 도달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연준은 美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준은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美 경제의 성장세가 강해지고, 하방위험이 줄어든 데에서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美 대선 결과가 단기적으론 연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2기의 재정정책이 연준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준은 미국 정부의 부채경로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하거나 강등하는 것은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전에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한 만큼, 트럼프가 파월 의장의 사임을 요구해도 임기까지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월 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집권 하에서 추진될 정책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향후 연준위원들의 정책 판단의 난이도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도이치 은행은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변화 관련하여 어떠한 추측과 가정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분명히 그음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단기적으로 연준의 유의미한 정책변화를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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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